‘세 대결’ 매몰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실종된 정치, 분열의 정치’ 이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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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결’ 매몰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실종된 정치,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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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 이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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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도 없는 진영논리에 휘둘려 각자의 허튼 신념이 말하는 혼돈의 시대! 역사는 늘 승자나 권력자의 이름으로 기록돼 왔다.

그러나 역사의 중심이 아닌 주변의 인물들이 본 역사의 시작은 어떠한 모습일까?

요즘 사태가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며 권력과 수호에 관한 욕망을 폭발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한편의 액션 사극이다.

격변의 시기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꺾이지 않고 투명하고 정직한 '삶'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 총장의 몸부림, 체제수호를 위한 공정성 부재의 혼란 속에 그동안 주로 온라인상에서 다투어 왔던 조국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두 갈래로 나눠져 세력대결 내지는 숫자 대결로 여야가 국민을 동원해 진영 싸움을 부추기면서 이제 거리로 나가 세 대결에 나서고 있다.

집회에 몇 명이 모였느냐가 5,000만의 민심은 절대로 아닐 진데 말이다.

민심의 확인을 여᛫야는 집회 인원 숫자 부풀려 여론이나 호도하며 진영대결로만 치닫으며 자기들만의 진영이 진짜 민심이라고 하고 있는 자가당착적인 작태들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한 공개 입장을 냈다는 자체가 '충격'이고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논란이 생기는데 이번처럼 대놓고 당정청이 '수사 절제' '명심하라'는 입장을 발표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하필 이 시점에 '인권 수사' '검찰권 절제'를 말한 것은 조 장관 수사에서 힘을 빼라는 외압"이며 "말 잘 들으라는 뜻 아닌가?" 하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 국 장관에 대해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법을 알고 있는 자신이 더 위선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건지,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둘 중 어느 쪽이든 자신이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남에게는 법의 잣대를, 자신에게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다.​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조국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은커녕 오히려 확산일로다.조국 지지 세력과 반대세력이 서로 '진짜 민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펼치는 장외 세 대결을 벌이는 것은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강제동원 논란을 제기하면서 '관제데모의 끝판 왕'이라는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것은 양 진영의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을 두 개 진영으로 갈라놓고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을 탓할 수는 없다.이들은 나름대로의 절실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거리로 나서는 것이리라

문제는 정치의 실종에 있으며 실종된 정치 속에서 힘든 것은 국민이요 국민의 삶만 고단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 잘 작동됐다면 조국 사태로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지는 않았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갈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과 임명과정을 돌아보면 몇 차례 중요한 관문이 있었다.

정치가 잘 작동됐다면 그런 여러 차례의 중요 관문에서 조국 의혹은 걸러졌을 것이다. 이번 정치 실종과 관련된 책임에서 여야 모두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더 큰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고 본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이후 공정성 논란 속에 숱한 의혹이 쏟아졌는데도 검찰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와 여권은 조국 일가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문제 삼고 있지만 지난번 검찰총장 인사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을 밀어붙인 것도 자신들이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