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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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장영식 본부장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 + 50% 연동제’가 자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니까 민주당에서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 + 100% 연동제’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말이 협상안이고 대안이지 지역구 의원들을 달래 본회의 통과를 시키려는 꼼수이고, 민의에 반한 의석 배분이 일어나게 하는 개악일 뿐이다.

심상정(정의당)의, 심상정(정의당)에 의한, 심상정(정의당)을 위한 선거제도라고 불리우는 ‘연동형 비례제’는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당제보다 양당제가 어울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무엇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현실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의사와 다르게 정치공학적 투표를 하도록 강제하게 된다.

만약 50% 연동제든 100% 연동제든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이념적으로 정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심화된 우리 정치지형에서는 필연적으로 진보(좌파)/보수(우파) 각 진영은 전략적으로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다.

좌파 진영 정당간에는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비례대표는 정의당(혹은 평화당)에 투표하는 전략적 연대를 할 것이고, 우파 진영은 지역구는 한국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비례대표는 우리공화당(혹은 바미당)에 투표하려 할 것이다. 어차피 민주당과 한국당에 정당 투표하는 것은 두 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하는 데 아무 소용없는 사표가 될 것임으로 각각의 진영(좌/우)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정당의 지시나 선동이 없더라도 이런 전략적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고, 진영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다. 현재 정의당의 지지율은 8% 정도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린다면 정의당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한 총 의석 수는 300명×8% = 24명이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좌파 진영 유권자들의 전략적 정당 투표에 의해 정의당이 정당투표율이 15%까지 치솟아 300명×15% = 45명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은 실제 지지율보다 거의 2배 정도 많은 의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 100% 연동제’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 50% 연동제’에는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다.

‘50% 연동제’는 총 의석이 300석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당 득표율의 50%만 먼저 반영하여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반면, 100% 연동제는 비례대표 의석이 기 배정된 50석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여 총 의석 300석을 넘어 자연스럽게 국회의원 수 증원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야 3당은 이런 점은 국민들에게 절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 여야 4당이 어떤 꼼수를 부리는지 표를 통해 자세히 보면, 현행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정당득표율 3% 이상 혹은 지역구 5명 이상 당선자 배출 정당에 대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정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 정당이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경우만 유심히 살펴보면 될 것이다.

심상정은 국민들은 선거제 개편 내용을 알 필요도 없고 결과만 알면 된다는 오만방자한 괴설을 내뱉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가장 중요한 『석패율제』가 포함되어 있어 심상정은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100% 당선은 보장된다.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심상정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선거제로 개악을 하면서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적이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인 것처럼 설레발을 까는 것이 역겹기 그지없다.

한때, 심상정을 지지하고 진보신당에 매월 후원금을 냈던 것이 이런 결과로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심상정은 더 이상 진보, 민주, 정의를 입에 담지 말기 바란다.

장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