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론은 정권의 실정(失政)을 덮는 카드이자 국면 뒤집기의 승부수.......

수도권 이전론은 정권의 실정(失政)을 덮는 카드이자 국면 뒤집기의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불쑥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는 행정수도 완성론을 꺼낸 이후 여당은 천도(遷都) 밀어붙이기에 일사불란하다. 해묵은 지방 균형발전,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해소가 명분이다. 대단한 정치기술이다. 여권은 부동산정책의 잇따른 실패와 집값 폭등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궁지에 몰렸다. 이 시점의 수도이전론은 정권의 실정(失政)을 덮는 카드이자, 여론 흐름을 미리 계산한 국면 뒤집기의 승부수다. 앞으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파괴력을 갖고 2022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호남과 충청지역을 묶어 크게 재미 본 것처럼 지금여권이 ‘꽃놀이패’를 쓰고 있다.

노무현의 수도이전 계획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에 근거한 위헌 판결로 무산됐다. 이후 기형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어진 결과가 세종시다. 국가 권력기관과 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과 막대한 비용 낭비 등 폐단이 크다. 수도를 옮기려면 국민투표나 개헌을 통해야 하겠지만, 청와대나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가도 대수로울 것 없다.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방 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균형발전은 부정할 수 없는 명분이지만, 그것이 서울에서 국가행정 기능을 빼내고, 여권이 다시 밀어붙이는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또 불거진 서울대 폐지론 같은 분할방식으로 이뤄질 수 없다.

서울은 여전히 경제중심일 것이고, 경제·문화·교육 경쟁력의 가치, 기업 활동과 금융·인적자원 공급 등의 효율성이 유지되는 한 사람들은 계속 서울에 몰려든다. 행정기능이 떠난 빈자리는 기업과 돈이 채울 것이고 서울 집값 결코 잡을 수 없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 등 수많은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과밀과 지역 불균형 해소에 실패한 이유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처음부터 지역 이해(利害)를 부추기는 선거의 표 계산만 있었지, 글로벌 시대 도시가 추구해야할 정치·경제·사회적 개념과 국가의 미래경쟁력에 대한 담론이 없었다. 허울 좋은 균형발전 논리 말고 수도이전의 철학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 의문에 답도 없는 정치공학만 판을 치고 있다. 서울의 과거와 현재에 무지하고 미래의 비전에는 눈감은 한없이 가벼운 수도이전론이다. 그러니 대한민국 브랜드이자 경쟁력의 원천인 600여 년 수도 서울을 ‘천박한 도시’로 깔아뭉갠 여당 대표라는 이해찬의 천박하기 짝이 없는 말이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