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파렴치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변호하던 문 정권, 이젠 무엇으로 강변 할 건가

조국 파렴치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변호하던 문 정권, 이젠 무엇으로 강변 할 건가

​서울중앙지법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심판이다. 법원은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재판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했다.

법원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해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며 법원은 위조 사실이 확인됐다면 정 교수 딸이 탈락했으리라고 봤다. 딸의 입시에 쓴 인턴 확인서 등도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고, 이런 파렴치 범죄를 저지르는 가족 중 에서 법무장관이 나왔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결됐다. 2억3000만원이 넘는 범죄 수익도 있었다며. 다른 사람을 시켜 증거를 없애게 한 행위도 유죄가 됐다.

법원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도 인정했다. 딸 인턴 확인서를 거짓 내용으로 작성하는 데 두 사람이 함께 개입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위조' 혐의도 확인됐다. 향후 재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씨의 숱한 파렴치가 드러나고 수많은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기어이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최강욱 의원은 조씨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상태인데도 되레 고함치고 눈을 부라린다. 최강욱 의원은 정권 측 불법을 수사했다고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발의하는 기행까지 하고 있다.

이제 이 판결을 보면 “자기들의 거짓말에 자기들이 발목 잡힌 셈”이다

특히 재판장은 “진실을 말하는 이들(증인)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것이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에게)4년 징역과 법정구속의 양형 이유”라며 “단지 이 말은 정경심 에게만 주는 메세지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 그들은 “너무도 뻔한 개인의 입시비리를 얼토당토않은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전환시켜, 조국의 죄를 묻는 사람들을 반개혁 기득권으로 비난하고 매도했다”며 “정경심 뿐만이 아니라, 조 국도 조 민도, 김남국과 김용민도,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서초동에 벌떼처럼 모인 조국사수대들도, 정신적 고통을 준 공범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유죄 판결이 난 직후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이 사건 재판부 전원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왔다. 문빠들의 청원 동의는 하루 만인 24일 11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을 인용하자 이제는 사법부 탄핵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아무리 의석을 180석 아닌 200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도라는 게 있는 것 아닌가. 검사가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말을 잘 안 들으면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고 판사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을 한다고 겁박을 하는 대명천지 어디에도 없는 『갈지자 법』을 인용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작년 조국사태로 나라를 두 쪽 내고 문정권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고통을 받았던가? 그러나 사법부는 이들을 통렬히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게 "'입진보'의 파렴치와 이중성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이며 "조국은 또 무슨 이유로 1심 판결을 비난할 것인가. 박근혜 국정농단 판결을 역사적 판결로 찬양했던 조국, 이제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 앞에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