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3가지 특권을 내려놓아야....

국회의원은 3가지 특권을 내려놓아야....

첫째, 불 체포 특권 포기, 둘째, 품위 유지비 삭감, 셋째, 불량 의원 국민 소환제(현행법에는 없음) 등....\

​                          김경배 편집국장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적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정치가가 아닌 다음 선거만 노리는 정상배들의 거짓말과 대의정치 실종, 일관성 없고 시속에 아부하는 법비(法匪)들에 의한 법의 왜곡, 권력의 그늘 아래 전횡을 일삼는 권부의 부패 등이다.

그것들뿐이겠는가. 정부와 국회의 재벌 등치기, 대기업의 하청업체 목조르기, 만성 적자 공기업의 돈 잔치, 강성 노조의 세습 횡포, 공교육의 와해, 5·18유공자 특혜 등 잘못된 줄 알고도 고치지 못한 비정상이 수두룩하다.

궤멸(潰滅)이란(무너져 없어짐) 무너져 못 쓰게 함을 일컫는다. 진보와 보수로 양분한다면 국민의 절반은 맥도 못 추고 없어져야 할 ‘쓸모없는 인간’(useless human)인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장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에 밀려 청년들이 사람 행세도 제대로 못하는 세태인데 말이다.

"백성을 모조리 바꿔치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없다. 제도(帝道)를 행하면 제왕이 되고, 왕도(王道)를 행하면 왕이 된다. 그 시대의 백성을 어떻게 교화하느냐 하는 방법에 달렸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적폐는 무엇일까? 그동안 국민들은 싸움만 일삼는 국회, 노는 국회, 식물 국회를 끊임없이 규탄해 왔다. 박근혜 탄핵 이후 선거 기간 내내 혹시 국회의 적폐 자성과 개혁 슬로건을 앞세운 후보가 있는지 눈여겨보았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큼직한 비리 사건엔 빠지지 않고, 쪽지 예산으로 국고를 주무르고, 특권과 세비 인상만 챙기는 국회의원.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을 나무라는 ‘국개의원’, 또는 ‘국해(國害)의원’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부터 먼저 청산하겠다는데 개도 웃을 일이다.

정말 무엇부터 고쳐야 할 것인가?

첫째, 닭 싸움질이나 하는 저질 국회라는 오명부터 벗어야 한다. 고성· 반말· 삿대질· 단상 점거는 다반사이고, 최루탄 분말᛫ 전기톱᛫망치까지 등장하는 싸움질에 국민은 질려버렸다. 그 질타에 못 이겨 겨우 만든 국회 선진화 법도 소수 정당이 제동을 걸면 다수당이나 정부의 어떤 법안도 통과할 수 없는 식물 국회를 만들어 놓아 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대의정치인데 여야의 정치적 정략적 타협으로 주고받기 식 법안만 생산하는 국회라면 한참 후퇴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수천억 원의 국고를 들여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는 그들이 국민을 대신해 국익과 국력 신장을 위해 일하라는 명령이다. 선거 때만 유권자들에게 고개 숙이고 등을 긁어 주는 척하다 선거가 끝나면 딴 짓을 하는 지역구 의원, 전문성이나 직능단체와는 동떨어진 ‘전(錢)국구’ ‘천(賤)국구’ 의원들이 말장난이나 거리정치 하라고 만든 국회가 아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절반 또는 3분의 1로 확 줄여야 한다, 무 노동 무 임금 원칙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국회 적폐 청산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지 숙고해 볼 일이다.

셋째,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국회의원의 특권은 수없이 많지만 이 중 세 가지 정도만 내려놓아도 국민의 반감은 반감할 것이다. 첫째, 불 체포 특권 포기, 둘째, 품위 유지비 삭감, 셋째, 불량 의원 국민 소환제(현행법에는 없음) 등 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회기 중 체포하지 못하는 법 때문에 그들이 제안하고 동의한 나쁜 법의 피해와 국고 손실은 누가 보전해 줄 것인가? 해마다 재산이 늘어나는데도 불입금 없는 품위 유지비를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또 있는가? 막말 개 말이나 폭언으로 위압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낼 방법은 없는 걸까?

청산(淸算)이란 채무·채권 관계를 셈하여 깨끗이 정리한다는 상법상의 뜻도 있지만 정치적 청산은 훨씬 어렵다.

“총명한 행위를 우행(愚行)처럼 빠르고 쉽게 확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치의 대개혁”이라고 말한 처칠 경의 말처럼 국민을 마음 편하게, 지혜롭게, 속 시원하게 만드는 청산을 바란다. 그래야 만백성이 나라다운 나라의 청산(靑山)에서 살 꿈을 꾸게 될 테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