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민생·경제’,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말로만 ‘민생·경제’,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법에 정한 ‘6월 회기’ 못 열고 혈세만 축내는 국회라면

파산해야

​                   김경배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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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론을 설파해온 자유한국당이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48일째 거부하고 있다. ‘경제·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국회는 열지 않고, 대결적 언행으로 정쟁을 조장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회를 방치한 채 정략적 공세만 지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선거법 개정안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철회가 아니면 철회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의지를 표명하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불법 날치기 패스트트랙 지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청와대의 욕심이 (국회 파행의) 화근”이라며 “총선용 추경을 국회에 던져놓고 야당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운다”며 청와대를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 정부 폭정을 놓아둘 수 없다. 반드시 폭정을 막아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주장했다.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 아닌가?

국회법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육탄전으로 막고, 국회를 팽개치고 거리로 나간 건 자유한국당이다. 황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에서 민생지옥, 경제위기를 절감했다 면서도 해법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격이다. 정부가 낸 추경(안)을 총선용으로 낙인찍어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결적 언행만 반복하는 건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태도다.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놀음을 할 때 자신들은 민생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막말과 색깔론,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대결적 언어만 또렷한데 무슨 민생을 챙겼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패스트트랙 철회 없이 국회도 없다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에 정치가 발목 잡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안하는 사람 또한 국회의원들이며. 하여간 국어사전에 있을 법한 온갖 추악한 수식어는 모두 국회의원들 앞에 붙어 있다. 국민들이 달아준 오명에는 국개의원, 국해의원, 심지어 쌍욕까지 붙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창피를 모르며 일 안하는 것도 모자라 혈세만 축내고 있는 철면피들이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얼굴에 철판을 깐다고 하지만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갑(甲)질치고는 최고 경지에 올라 있으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 몇 명만 모이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것이 이구동성(異口同聲)이고 국회가 없어져야 나라가 더 잘 돌아간다는 푸념이 여의도의 변죽을 울리고 있다.

국회의원 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국민들의 충복이 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민생이나 국가의 발전은 뒤로 제쳐두고 정당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후안무치한 인간들이고 개(犬)의 습성과 어찌 그리도 닮았는지......

요즘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풍월을 들어보자면 『개(犬)가 가끔 주인도 몰라보고 짖거나 덤빌 때가 있고. 먹을 것을 주면 아무나 좋아하며. 무슨 말을 하든지 개소리고. 자기 밥그릇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 습성이 있으며. 매도 그 때 뿐 옛날 버릇 못 고치는 습성이야말로 개(犬)의 본성과 무엇이 다른가?』

천하 공당의 체신과 여᛫야의 기상을 펼쳐야 할 중차대한 이시기에 지나간 세리프에 목이 메어 안달복달 하는 체신머리들은 그들의 미래를 시궁창으로 내몰게 하는 꼴불견들이다.

한국 정치사 70여년이 지났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선거철만 되면 자기

뽑아달라고 굽신거리며 별별 아부를 다 떨던 사람들이 당선만 됐다 하면 갑자기 돌변하여 갑질의 대표 주자 행세를 하는데 이에 아무도 ‘메스’를 가하지 못하고 갑질에 족쇄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3권 분립의 국가에서 입법기관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그 나라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권력을 개인을 위해 쓰라고 국민들이 합의해 준 것이 아닌데 현재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회를 해산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들어와 위기의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낸 추경(안)이 총선용이라고만 매도하지 말고 예결위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될 것 아닌가? “경제가 나빠질수록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라면, 당장 국회로 복귀”하길 바란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안 없는 정략과 국회를 무시한 거리투쟁과 반정치, 가고 싶은 행사만 찾는 아집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