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걷어찬 한국당,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국회를 연중무휴로 개회하라

‘국회 정상화’ 걷어찬 한국당,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국회를 연중무휴로 개회하라

​                   김경배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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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꼬박 75일을 휴업하고 있다. 지난 20일 문을 열기는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79일 연속 쉰 셈이다.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조직 전체가 이렇게 긴 휴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회 외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4일 극적으로 합의한 국회 정상화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2시간 만에 무산됐다. 제1야당의 합의 거부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켜졌고 정국은 당분간 혼돈에 빠져들게 됐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에 이르렀다. ‘놀고먹는 국회’라는 비난을 넘어 수십만 명의 국민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과 정당 해산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정상화에 합의한 뒤 국회 장기 파행에 대해 공개 사과한 것도 심상찮은 분위기를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민심의 엄중함을 깨닫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어렵사리 합의한 절충(안)을 깨버리다니,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 간 대립과 갈등은 민주주의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과 법안 심의라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마저 내팽개친 채 몇 개월 째 원외에서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도를 한참 넘은 것이다. 한국당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특권의식에 빠져 아예 죄책감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민주주의 선진국에서라면 이런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물론 미국 의회도 파행을 겪는다. 2013년 10월1일 오바마케어 법안 통과 문제로 백악관과 공화당이 극한 대립을 하면서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빚어졌다. 이 사태로 당시 연방정부가 16일간 업무를 정지했지만 정작 의회는 문을 닫지 않았다. 오히려 의회는 의사당에서 수정법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10월17일 타협점을 찾았다.

정치에서 합의 불가능한 사안은 없다. 그런데도 대한만국 국회는 문조

차 제대로 열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행태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권력에 눈이 먼 소수 특권층의 권력 놀음으로만 비쳐질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특히 경기하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빈곤층과 재난 피해 지역민들은 하루빨리 추경(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추경(안)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 등원하여 따져야 한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구실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야당이 이를 적극 제기하면 오히려 박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의 장기 휴업 사태를 막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우리 국회도 매년 1월 초 개원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거나, 헌법 개정 전에라도 매달 임시회를 열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연중 개회’를 관례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스스로 바꾸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