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韓 감정 심각.....美,중재 가능한지 타진해야....지금은 韓日 정상 만날 때 아니다

反韓 감정 심각.....美,중재 가능한지 타진해야......

지금은 韓日 정상 만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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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4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수출 통관이 중단됐다. 관련 업체들은 확보해 둔 재고에 한계가 있기에 사태가 장기화되면 최악의 경우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향후 첨단재료 수출 허가 신청 면제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단기·중기 대책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30대그룹 총수들과 공식 간담회도 가졌다.

미국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지만 “당분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말고 일본의 동태를 파악하며 미국의 중재가 가능한지를 타진하는 게 지금으로선 현명한 대응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조치가 “무리수인 줄 알면서도 일본이 이러는 건 한국과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인 것 같다. 일본이 볼 때 한국은 합의한 뒤에 자꾸 어긴다. 차라리 말을 바꾸지 않는 중국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게 일본 생각”이며 “이런 식으로 양국 관계를 관리할 수 없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감정만으로 쉽게 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본다.

아무튼 양국 정사들이 만나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정상이 만나기 전에는 상당한 정도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실무 차원에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성숙시켰을 때 정상이 만나는 게 정상적인 일”이며 “당분간 구체적인 안을 내지 않은 채 상대방 동태를 파악하고 워싱턴 중재가 가능한지 타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결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본다.

“미국도 과거와 달리 침묵 일관하며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미국은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경계하려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에 있어 양대 핵심 파트너이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대립할 때마다 적극 ‘중재’에 나섰던 과거의 행보와는 아주 딴판”이다.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취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동맹 구조를 중시하지 않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동맹 간의 갈등 제어’에는 큰 노력을 굳이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책임져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태가 악화된 단기적 이유로는 ‘북한 문제’가 언급됐다. 오구라 전 대사는 “납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민 의식, 감정이 일한 간에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 징용 문제를 외교 문제로 바꾸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더욱 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한국과 일본 법원에 강제징용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신일철주금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지 13년,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들은 18년 만이었다”며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8개월 동안 손을 놓다시피 한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의 결과가 이번에 현실로 나타났고 지난 4일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소재 등 수출을 규제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한 것”이다.

일본 아베 정부가 저지른 반칙은 미·중의 반칙보다 훨씬 노골적이다. 당장에 닥친 일본의 참의원 선거용이라는 분석부터, 헌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 또는 세계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분명한 건 한국만을 겨냥한 공개적인 경제 보복이라는 점이다.

이번 사태를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을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정부의 안이한 대처나 부실한 대응은 비판하고 각성을 촉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경제 보복을 자초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발상은 ‘정치적 목적’에서 ‘경제 보복’을 하는 아베 정부를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다

또한, 아무리 현 정부가 싫어도 이런 식으로 사태를 호도하는 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이제 국내 기업의 피해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일본의 무역 규제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 벌써부터 관련 기업들이 문 닫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데는 동의하기 힘들다. 반도체 시장만 놓고 보면, 시장 점유율 1·2위인 삼성·에스케이는 결코 눈 뜨고 당할 약자가 아니다. 공급 독점뿐 아니라 수요 독점이 작동하는 시장이기에, 일본의 글로벌 소재·부품 업체들도 삼성·에스케이가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팔 데가 별로 없다.

국내 대기업들이 허둥대는 건 우리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대목이다. 글로벌 분업 체계에서 모든 걸 국산화로 해결할 순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완성 업체가 여럿 있는 나라에서 해당 분야의 핵심적인 소재·부품·장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를 정부와 기업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수십 년 방치해온 기초 체력을 헬스장이나 태권도 도장 며칠 보낸다고 당장 해결 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