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조 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선택은.....

​

위태로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선택은....

​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인사 중 한명으로 평가되며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분류됐던 터라 치열한 검증 공방이 예상됐지만, 이 정도로 격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급기야 그의 진퇴 여부를 궁금해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해맹산’을 얘기했다. ‘바다와 산에 맹세한다.’는 뜻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쓴 시에 등장한다.

그가 충무공의 시까지 빌려 맹세한 것은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이었다. 평생 진보적 관점에서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 온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 펼칠 새로운 법 행정에 기대감이 컸다.

보름 가까이 지난 지금, 호기로운 상황은 지나갔다.

조 후보자는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해명을 내놓기 바쁘다.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낸 공식 해명만 20차례에 이른다.

조 후보자의 친동생은 물론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회사, 그 회사가 투자한 회사까지 해명에 나섰고, 심지어 이혼한 전 제수까지 “저와 아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불길을 키운 것은 20일 불거진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이었다.

2009년 고교생이던 조 후보자 딸이 단국대 의대에서 2주 인턴십을 한 뒤 에스시아이(SCI)급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대입에 활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의혹 제기는 거듭돼 그의 고교 시절 여러 경력이 대학교수인 부모의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의심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대입 특혜’ 논란으로 확산됐다.

현재 수시 원서를 쓰는 학부모와 고교생들이 허탈감을 호소하고, 서울대와 고려대 재학생들은 촛불집회를 하겠다고 나섰다.

논문 작성과 입학 과정 관련자들인 단국대와 고려대 등도 “연구 부정을 확인하겠다” “문제가 생기면 입학을 취소하겠다.”며 제 살길 찾기에 나섰다.

평생 법조문과 함께한 조 후보자가 정체를 알기 힘든 ‘국민정서법’, 즉 민심의 바다에 빠진 형국이다.

민심의 바다에는 맑은 물만 모이는 게 아니라 온갖 쓰레기도 함께 모인다.

검증을 이유로, 조 후보자 부친의 묘비를 사진 찍어 공개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엄밀한 검증 절차 없이 조 후보자를 비난하는 기사를 1면에 싣는 일부 언론이 그 혼탁함을 보여준다.

민심의 바다를 내세워 제 이익을 챙기는 경우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혼탁함이 있다고 해서 ‘바다 가 바다 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이 국민정서법에 빠져 돌아오지 못했다.

조 후보자와 같은 법조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나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이 그랬다. 이들은 각각 딸의 특혜 입학,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했지만 이들이 물러난 만큼 우리 사회는 한발 나아갔다.

이제 선택은 조 후보자와 문 대통령의 몫이다.

그동안 ‘법적 하자가 없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던 조 후보자는 지난 22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나 몰라라 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인사청문회 때 모두 소명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합법·불법만을 따지던 기존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그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일할 때, 공천 배제자의 첫째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은 ‘도덕적·법적 하자’였다.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실력, 힘을 두루 갖춘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일부 검사들이 한숨 돌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다.

조 후보자가 9일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했던 말에 답이 있을지 모른다.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다.” 권력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듣는 데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