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개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개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 마약사범 중독치료 확대 방안 논의

서울보호관찰소 5층 소회의실에세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지난 2024년 4월 17일(수) 서울보호관찰소 5

층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과 함께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중독치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성인정신과 소민아 과장,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 등 5명의 의료진과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 고정대 과장 및 마약사범 전

담 보호관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실무회의 참석자들은 ①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 사례 검토, ②중독치

료(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등) 필요 대상자의 선별 기준 마련, ③진료의뢰 방식

및 치료상황 점검 등과 관련한 기관간 정보 공유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소민아 성인정신과장은 “마약사범에 대해 중독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약물 중독에 따른 불안․우울감 등을 치료함으로써 단약 동기 및 재활 의

지를 높일 수 있다.”며,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마약사범에 대한 적절한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의 특성상 정기․불시 약물

검사 외에도 치료․재활 중심의 보호관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문 상

담 인력풀을 구성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심층적인 상담을 연계하는 한편, 국립

정신건강센터 등 거점병원을 통한 치료적 개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