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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한동훈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차질 없이 수사” 한동훈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차질 없이 수사”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건 모순”이원석 검찰총장 “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 아냐”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이 불발된 것을 두고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 . . .
• 109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사법부, 재판지연 해결 저력 발휘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사법부, 재판지연 해결 저력 발휘해야”관용차 타고 청사 나가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그동안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 . . .
• 108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 경남 함안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산지법 울산지원, 부산고법, 인천지법 판사를 비롯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다.그는 법학이론과 외국법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 . . .
• 107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모 씨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n . . .
• 106 헌재 역사상 최악의 人事, 최악의 판단 민주당 민형배 의원 복당을 본 4명의 재판관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 H인기글 헌재 역사상 최악의 人事, 최악의 판단 민주당 민형배 의원 복당을 본 4명의 재판관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자신을 임명한 정권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소신 판결해야.....법률가의 양심을 버리고 문 정권에 보은한 짓거리.....   (왼쪽부터)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 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얼마 전 복당시키는 걸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헌법재판관 네 명의 반응이다. 민 의원 탈당은 위장이 아니어서 . . .
• 105 [민법, 이젠 바꾸자] ② 현실 못 따라가는 민법… “개정 작업 추진 필요” H인기글 [민법, 이젠 바꾸자] ② 현실 못 따라가는 민법… “개정 작업 추진 필요” 법조에서는 과거 법무부가 발의했던 민법 개정안을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1958년 2월 제정된 이래 법무부는 2009년과 2014년 민법 개정위원회를 꾸리는 등 민법 개정 작업에 꾸준히 착수했지만 번번이 개정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윤진수(68·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발간한 '2014년 민법 개정안의 평가와 회고' 논문 . . .
• 104 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본격 수사... 임성근 前 부장판사 조사 H인기글 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본격 수사... 임성근 前 부장판사 조사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지난달 7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 . . .
• 103 여당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지명 안 돼 H인기글 여당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지명 안 돼" 국민의힘은 지난 3월 5일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대법원장이 두 연구회 수장 출신이기 때문에 '코드 인사', '편중 인 . . .
• 102 "지역에 개선된 도산관련 사법시스템 제공"… 수원회생법원 개원 H인기글 "지역에 개선된 도산관련 사법시스템 제공"… 수원회생법원 개원 경기남부지역의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수원회생법원이 2일 개원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수원회생법원(원장 이건배)은 이날 경기 수원 영통구 하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수원회생법원 개원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원식에는 김상환(57·사법연수원 20기) 법원행정처장, 이주형(56· 25기) 수원고검장,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주혜(57· 21기) 국민의힘 국회의원, 백혜련(56· 29기)·박광온·박주민(50· 35 . . .
• 101 회생법원 지방에서도 회생·파산 수월하게…부산회생법원 개원, 회생법원지방에서도 회생·파산 수월하게…부산회생법원 개원,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이 2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권역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으로,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과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개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국회의원, 전봉민 국회의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노정연 부산고등검찰청 . . .
• 100 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 심문 추진…검찰은 반대 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 심문 추진…검찰은 반대법원 ~ “심문대상 제보자 등에 한정돼 문제없을 것”검찰 ~ “법원이 사실상 수사기관으로 변질” 대법원이 구속영장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기 전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 하위규칙으로 대법원이 개정할 수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법관이 임의로 . . .
• 99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 납품대금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일까 H인기글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 납품대금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일까불법영득의사 인정 안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벌금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납품대금을 뺀 다음 남은 액수만 돌려줬다면 횡령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착오송금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수 있고,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횡령 . . .
• 98 김재형 前 대법관, 서울대 로스쿨로 김재형 前 대법관, 서울대 로스쿨로김재형(58·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관이 서울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이 서울대로 복귀하면 오는 3월 1학기부터 민법과 민사실무 등을 가르치며 학계와 실무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9월 퇴임한 김 전 대법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로 손꼽힌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과 공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 . .
• 97 '마지막 사법연수생' 함경희 씨, 제51기로 사법연수원 수료 제56회 사법고시·제32회 법원행시 양과(兩科… H인기글 '마지막 사법연수생' 함경희 씨, 제51기로 사법연수원 수료제56회 사법고시·제32회 법원행시 양과(兩科) 합격 마지막 사법연수생인 함경희(36·사진) 씨가 2년 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제5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사법연수원(원장 김용빈)은 12일 오후 3시 연수원 대회의실에서 제51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함 씨는 2021년 3월 사법연수원 제51기로 단독 입소한 뒤 2년 간의 연수생 수습을 마치고 이날 단독 수료했다.수료식에는 사법연수원장과 수석교수, 지도교수들을 비롯해 . . .
• 96 ‘김명수 6년’ 흑역사, 청산되어야 한다 H인기글 ‘김명수 6년’ 흑역사, 청산되어야 한다대법원장은 法의 수호자 법원은 공정·중립 보루지만김명수 체제 출범 이후 정치투쟁의 場이 된 사법부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 13명 교체 사법부 脫정치화 이뤄져야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끝난다. 사법연감에 ‘김명수 대법원’의 기록은 무미건조한 통계 숫자로 남겠지만 “‘김명수 6년’은 사법부 흑역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장은 법(法)의 최종 수호자이다. 판결 하나하나가 정치와 경제, 서민 생활에 큰 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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