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집행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집행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호)는 보호관찰 대상자 이OO 

씨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조사한 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용 결

정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OO 씨는 지난 2023년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

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부과받았으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함에도 불

구하고 기간 중 재범하고 음주한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고 이에 경

고장을 받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이 OO 씨의 경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2024년 7월 5일에 확정되었

다.

영덕준법지원센터 김창호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집행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

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에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

도록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을 구금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회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처음 부과 받

은 징역 10월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하여야 한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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