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준법지원센터 ~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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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준법지원센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설명회 개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회의실에서 형사합의부 및 단독판사 8명을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설명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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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수)는 지난 2020년 5월 11일(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회의실에서 형사합의부 및 단독판사 8명을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기존 보석제도는 피고인의 집이나 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여도 실제로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으나 2020. 8. 5. 시행 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는 전자장치를 통해 보석조건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도주우려 차단 등 보석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의 측면과 불구속 재판 확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특정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발목형 전자장치와 달리 보석대상자에게는 스마트 워치 형태의 손목시계 형(소형ㆍ경량화)으로 개발하여 재택 여부 확인에 특화되어 있으며 보석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전국 57개 준법지원센터 신속 대응팀이 상시 감독하여 대상자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용수 소장은 “보석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 출석의 안정적 담보, 도주우려 차단 등의 장점으로 현재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14명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양준법지원센터에서 철저히 준비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