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4 페이지 > 시사법률신문

종합뉴스 목록

• 78 法治 파괴하는 최고의 기술자는 법률가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法 흔들고 있고.... 法治 파괴하는 최고의 기술자는 법률가판사 출신 與 의원 3명 발의 法案.독재정권 사법 장악 방식과 똑같아.......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法 흔들고 있고.... 법관과 법률가, 법치 파괴 선봉 서려나 판사 출신의 한 로펌 대표가 얼마 전 식사 자리에서 “판사가 법복을 벗고 곧장 정치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법이 정치에 오염되는 신작로를 닦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 본성(本性)을 감안한 말이었다. 오욕칠정(五慾七情)을 가진 판사가 정치인으로서 몸담으려고 하는 특정 . . .
• 77 사회적공론화미디어 ~ 제 정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각당 1호 법안부터 협의 통과시켜라 ! 사회적공론화미디어​제 정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각당 1호 법안부터 협의 통과시켜라 !  ▲정쟁을 멈춰라!요즘 국회와 정치판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아니 난장판이다.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더욱 더 스트레스를 주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의 폭로성 발언을 시작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복무중 휴가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밑도 끝도 없는 말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위기와 불확실 . . .
• 76 ”위국헌신 하신 추미애 아드님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위국헌신 하신 추미애 아드님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영국 러프버러대학 한인 축구팀 선수들이 2016년 2월 경기장에서 촬영한 기념사진. 뒷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다. 추 장관 등 여권은 당시 서씨 무릎 상태가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군복무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9)씨를 두고 “무릎 수술 후 아픈 다리로 축구 대회에 참여하고 입대를 하는 등 위국헌신 했다.”고 풍자하는 . . .
• 75 공익제보 당직사병 “친문 협박에 정신과 갈 지경..검찰이 부른다면 기꺼이 갈 것”. 공익제보 당직사병 “친문 협박에 정신과 갈 지경...검찰이 부른다면 기꺼이 갈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軍) 휴가 미(未)복귀를 공익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26)씨는 자신을 향한 여권(與圈)의 비난 공세에 대해 “대놓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현 씨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실명(實名)을 공개하며 비난한 12일, “이제는 좀 잊혀지고 싶다”면서도 . . .
• 74 '문 대통령 구속시켜 달라' 백악관 청원 1위…청원 85만 명 이상 참여 1위 기록 '문 대통령 구속시켜 달라' 백악관 청원 1위…청원 85만 명 이상 참여 1위 기록​미국 백악관 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8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구속' 청원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보고 미국 국민이 느낄 황당함을 생각하니 치욕스러움에 얼굴이 벌게진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5월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에는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4·15 총선을 조작했다'는 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라 게재됐다. '문 대통령 . . .
• 73 문 아들. 추 아들. 조국 아들 딸. 왜 이들 자식 서류만 사라져야 하는가? 문 아들. 추 아들. 조국 아들 딸. 왜 이들 자식 서류만 사라져야 하는가?'흙수저 일병’은 복귀 17분 늦었다고 감옥 갔다.​​앞으로 국군장병들에게 어떻게 군무 이탈의 죄를 묻겠나 <문재인의 아들 의혹>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고위층 자녀들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기록들이 잇따라 증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난 8일 제기됐다야당은 "평범한 청년들의 기록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왜 현 정부 유력 인사  ​자녀들의 입시, 병역, 채용 자료들만 . . .
• 72 정경심 27차 공판~조 국 전 장관 증언 거부권 행사... 검찰 변호인 공방 ~ 조국 “질문 정하자”....… 정경심 27차 공판~ 재판에서 밝히겠다더니 조 국 전 장관 증언 거부권 행사..검찰 변호인 공방조국 “질문 정하자” 재판부 “그런 법 어딨나”권경애 변호사 : 증언거부 조국, 역사에 남을 법꾸라지“박근혜에겐 .모르쇠. 피판했던 조국, 본인 법정에선 ‘묵비권 행사’하나​정경심 전 동양대교수와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모펀드·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소법 148조”를 300번 이상 언급하며 증 . . .
• 71 “현직 장관 절반이 다주택자, 9명이 30채 217억어치 보유"~​강경화 3채 27억, 추미애 2채 14억,… “현직 장관 절반이 다주택자, 9명이 30채 217억어치 보유"​강경화 3채 27억, 추미애 2채 14억, 박영선 4채 3,296억지난 9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35명의 부동산재산이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8억3000만원(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장관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1일 경제정의실천 . . .
• 70 청와대 청원자 조은산씨가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文대통령에 직언 ~ 여권 지도부의 이름을 세로로 하여 시국… 청와대 청원자 조은산씨가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文대통령에 직언여권 지도부의 이름을 세로로 하여 시국을 풍자한 글이 관심 이끌어...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文대통령에 직언여권 지도부의 이름을 세로로 하여 시국을 풍자한 글이 관심을 끈다 ▲김현미 장관을 겨냥 해~​현/시세 11%가 올랐다는미/친 소리를 하고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이 많은데도 현시세가 11%올랐다고 미친소리하고) ▲​이해찬 대표를 향해~​해/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 . . .
• 69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방문 ~ 방역활동 격려, 정은경 본부장과 비공개 면담 진행...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방문방역활동 격려, 정은경 본부장과 비공개 면담 진행...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제안與 "정은경 방해" 김종인 비난에, 野 "소비쿠폰 뿌려 방해한건 정부"“여당의 협량과 무능력이 안타까울 뿐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본부장을 만나고 있다.  미래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은 “김종인 위원장의 질병관리본부 방문과 의견 제시가 여당에 많이 아팠던 모양”이라며 22일 이같이 말했다. . . .
• 68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민주당, 애국가 폐기할건지 공식 답하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민주당, 애국가 폐기할건지 공식 답하라"​안익태 애국가는 대통령 내외도 불렀는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전날 광복절 기념사를 거론하며 “(김 회장의 기념사에 대해) 민주당은 두 가지를 대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애국가를 공식 폐기할 의사가 있는지, 박정희 전 대통령도 파묘할 것인지 두 가지 물음에 공식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전날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 . .
• 67 野 "지지율 빠지니 반일장사하나? 文 대통령은 김원웅 파직하고 입장 밝혀라" 野 "지지율 빠지니 반일장사하나? 文 대통령은 김원웅 파직하고 입장 밝혀라"미래통합당 허은아(초선·비례대표) 의원 미래통합당 허은아(초선·비례대표) 의원은 15일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기념사에 대해 “김 회장을 파직(罷職)해야 한다”며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니 ‘반일 장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는 국민화합이 아닌 국민 분열의 원흉이 됐다”며 “김 회장의 뜻대로라면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 있는 . . .
• 66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생뚱맞다' 참여연대도 경실련도 강력 비판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생뚱맞다' 참여연대도 경실련도 강력 비판 진보 시민단체 "검찰개혁 역행" 비판 성명 잇따라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앞서 개혁위는 지난 27일 검찰총장은 검찰 행정·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 . .
• 65 진중권 "더러운 유착은 이성윤과 KBS 사이에 존재" ~ "중앙지검은 추미애 장관의 앞잡이" 비판 진중권 "더러운 유착은 이성윤과 KBS 사이에 존재"KBS 오보 출처로 중앙지검 간부 지목되자"중앙지검은 추미애 장관의 앞잡이"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KBS의 ‘검언유착’ 오보와 관련해, 왜곡 보도를 유도한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됐다는 이날 본지 보도를 두고 “보도가 사실이라면 파장이 엄청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작 더러운 유착은 윤석열 검찰과 채널A 사이가 아니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KBS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상황”이라고도 했다.진 . . .
• 64 “나라가 네 거냐”…~ 文정부 부동산정책 뿔난 시민들 대규모 집회 “나라가 네 거냐”…文정부 부동산정책 뿔난 시민들 대규모 집회오죽했으면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겠나.....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시민들이 을지로 입구 역 인근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를 나타낸 의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쯤 온라인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 3법 반대 주택 임대인협회 추진위원회’ 등은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 . .

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작성자 검색어 필수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