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7 페이지 > 시사법률신문

종합뉴스 목록

• 132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친정권 판사들 행태 H인기글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친정권 판사들 행태​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월1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른바 ‘사법 적폐 청산’ 사건에 첫 유죄 판결을 내렸던 윤종섭 판사가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앞서 나온 유죄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내라’고 했다. 윤 판사는 지난달 전직 판사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임 전 차장과 공모(共謀)했다고 판단했다. 판사가 그 당사자에게 견해를 요구했다. 사실상의 압박이다. . . .
• 131 “경남 양산 농지” 文이 먼저 구입 ~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H인기글 ​“경남 양산 농지” 文이 먼저 구입​,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윗물 맑은 정권수뇌부​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정 . . .
• 130 징계시효 7년 지났는데 합동감찰···檢 내부 "박범계의 무리수" H인기글 ​징계시효 7년 지났는데 합동감찰···檢 내부 "박범계의 무리수"​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길들이기'를 위해 징계시효(3년)가 7년이나 지나 징계도 못 하는 사건을 감찰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불만이 나온다.자신의 사 . . .
• 129 윤석열 지지율, 첫 40% 돌파…이재명 16.7% 이낙연 11% H인기글 윤석열 지지율, 첫 40% 돌파…이재명 16.7% 이낙연 11%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왼쪽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재명 경기도지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0%가 넘는 지지를 받는다는 결과가 22일 나왔다. 윤 전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20~21일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7명을 . . .
• 128 ‘한명숙 수사팀 무혐의 재심의'에 ​일선 검사들 잇따른 반발 목소리 H인기글 ​‘한명숙 수사팀 무혐의 재심의'에 ​일선 검사들 잇따른 반발 목소리​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던 중 눈가를 어루만지고 있다박범계 법무부관이 ‘한명숙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대검 결정을 뒤집 . . .
• 127 법무부 “중수청 국민 공감대 축적 먼저”...尹 사퇴 효과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속도조… H인기글 법무부 “중수청 국민 공감대 축적 먼저”... 尹 사퇴 효과‘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속도조절              박범계 법무부 장관,                       . . .
• 126 文정권의 야바위 수법,檢 수사권 박탈法은 尹 제거용 쇼였다 ~검찰이 다시 정권의 사냥개가 될 텐데 뭣 하러 … H인기글 文정권의 야바위 수법, 檢 수사권 박탈法은 尹 제거용 쇼였다검찰이 다시 정권의 사냥개가 될 텐데 뭣 하러 수사권 박탈....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를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당초 3월 초 발의를 말하다가 연기하더니 아예 보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권 폐지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 밀어붙이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검찰총 . . .
• 125 "이런 검찰총장 없었다"…윤석열의 파란만장했던 1년 9개월윤석열, 끝내 검찰총장직에서 사의 H인기글 ​"이런 검찰총장 없었다"…윤석열의 파란만장했던 1년 9개월 윤석열, 끝내 검찰총장직에서 사의 '적폐청산의 칼'로 불리며 불과 4년 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재기에 성공한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그런 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던 도중 끝내 사의를 표했다. 서로 다른 두개의 정권과 각을 세운 검찰총장도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현직에 있으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 순위 상위에 이름을 올린 점도 역대 총장 중 유일무이하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검복'을 벗게 됨에 따라 . . .
• 124 윤석열 "검찰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100번이라도 직 걸겠다." H인기글 윤석열 "검찰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100번이라도 직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 . .
• 123 親文 범죄는 공수처로 도피해 면죄부 받게 되나 ~ 공수처는 출범 전부터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권 호위용' H인기글 親文 범죄는 공수처로 도피해 면죄부 받게 되나공수처는 출범 전부터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권 호위용'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수차례 받고도 모두 불응하면서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수사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검찰이 이를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을 출 . . .
• 122 文 대통령 막장 선거운동, 국회는 막장 法, 국정과 정치 다 막장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 정부 부… H인기글 文 대통령 막장 선거운동, 국회는 막장 法, 국정과 정치 다 막장▲‘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 정부 부처 일제히 반대▲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적 타당성을 떠나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사업....국회는 이성 되찾아야.......▲국회 국토교통위 의원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부끄럽다고 고백......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문 . . .
• 121 검찰 장악은 대통령의 의지....신현수 민정수석이 확인 H인기글 검찰 장악은 대통령의 의지....​신현수 민정수석이 확인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광철 현 대통령민정비서관. 신현수 민정수석이 열일했다. 일제시대 애국지사 폭탄 투척하듯, 청와대 한복판에서 사표를 투척함으로써 정권 핵심부의 음모를 백일하에 노출시켰다. 적지 않은 국민이 지금껏 문재인 대통령만은 선하고 정의롭다고 믿었다. 대통령은 선하고 공정한데 일신의 영달과 장기집권을 노리는 ‘운동권 청와대’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줄 알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 . . .
• 120 '우리편 안 서나' 박범계 말에...신현수 충격, 떠날 결심" 살면서 박범계 볼 일 없어..국정을 내편 니편… H인기글 '우리편 안 서나' 박범계 말에...신현수 충격, 떠날 결심" 살면서 박범계 볼 일 없어...국민도 우리국민 니네국민 나누는 게 민주당! 누구나 알던 편가르기 실체가 안타깝게도 이제 서야 터져....국정을 내편 니편으로 나눠서 잘 돌아가겠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 . .
• 119 “김명수 대법원장, 與와 임성근 탄핵 교감 의혹…입장 밝혀야” 판사들 성토~"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 결… H인기글 “김명수 대법원장, 與와 임성근 탄핵 교감 의혹… 입장 밝혀야” 판사들 성토"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사퇴 촉구​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여권의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이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 . .
• 118 윤석열 “이성윤 지휘 권위 잃었다” 반대해도 박범계 “그래도 유임시키겠다.” H인기글 윤석열 “이성윤 지휘 권위 잃었다” 반대해도박범계 “그래도 유임시키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이르면 내주 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두 번째 회동을 가졌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과 달리 인사 협의를 하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정권 충성도'가 척도가 되는 인사 기조 . . .

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작성자 검색어 필수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