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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울산 사건에 대한 文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 H인기글 ​"울산 사건에 대한 文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추 장관 말대로라면 선거공작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기소팀이 뒤집을 수도....  전국 377개 대학 6000여명 회원을 둔 교수 단체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11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그러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자신에 . . .
• 32 진중권, 공소장 비공개 논란 ...."추미애,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냐" 진중권, 공소장 비공개 논란 "추미애,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냐"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직접 해명"국정농단 때와 달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법무부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그게 어디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냐"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장 보니 왜 감추려 했는지 알겠다.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청와대 기구 전체가 '친구 찬스' 만들어 주는 일에 조직적으로 . . .
• 31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가결···66년 만에 ‘검경 관계’ 수사지휘권 폐지 H인기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가결···66년 만에 ‘검경 관계’ 수사지휘권 폐지'4+1', 반쪽 국회 열고 검경수사권·정세균 총리 인준안 처리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지난 2020년 1월 13일 여야가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 . .
• 30 文 대통령 신년사 전문 ~ "촛불정신 되새겨…올해 '확실한 변화'로 보답" H인기글 ​文 대통령 신년사 전문​"촛불정신 되새겨…올해 '확실한 변화'로 보답""반칙·특권 청산하는 근본적 개혁…국민 응원에 깊이 감사""40대·제조업 고용부진 해소 하겠다…중소기업 52시간제 안착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7일 청와대 본관 중앙 로비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청와대 본관 중앙 로비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 . .
• 29 역대 공수처案 어디에도 없는 '즉시 통보' 조항 도입 H인기글 ​역대 공수처案 어디에도 없는 '즉시 통보' 조항 도입검찰은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자유한국당 심재철(가운데)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에서 공수처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난 2002년으로, 신기남 전 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후 2010년 양승조 민주당 의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2012년 통진당 이상규 의원, 2016년 노회찬 정 . . .
• 28 문재인 정부, 3번째 특별사면…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광재 전 강원도지사·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포함 … H인기글 문재인 정부, 3번째 5,174명 신년 특별사면…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광재 전 강원도지사·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포함 총 5,174명 특별사면김오수 법무부차관이 특별사면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7명► 선거사범 복권 :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18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3명 . . .
• 27 文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거 공작' '비리 비호' 해명하라 H인기글 ​文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거 공작' '비리 비호' 해명하라​​문재인 대통령이 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의 선거제도 강제 변경 추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하는 한국당을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신남방 정책이 본궤도에 안착했다"고 자찬하기도 했다.​지금 국민이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은 얘 . . .
• 26 흔들리는 ‘검찰개혁’, 시험대 오른 검찰 흔들리는 ‘검찰개혁’, 시험대 오른 검찰지난 11월 30일 저녁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노란 풍선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추진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여러 민생입법과 개혁입법도 멈춰 섰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은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조정 작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야 대치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자칫 검찰개혁 입 . . .
• 25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무효소송 제기…한국당 “위헌심판 청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무효소송 제기…​한국당 “위헌심판 청구” “청와대·경찰 선거 개입…송철호 시장 사퇴해야”​김기현 전 울산시장(오른쪽)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은 지난해 6월에 실시된 시장선거에 청와대와 경찰이 개입한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일 국 . . .
• 24 청와대 앞 ‘간이 집무실’ 마련한 황교안 “단식 이후 한국당 달라질 것” H인기글 청와대 앞 ‘간이 집무실’ 마련한 황교안 ​“단식 이후 한국당 달라질 것”​단식투쟁을 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으로 쓰러진 지난달 27일 이후 닷새만인 2일 당무에 복귀해 “단식 이전의 한국당과 이후의 한국당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당분간 청와대 사랑채 인근 ‘투쟁텐트’를 개조해 간이 집무실을 마련하고 당무를 보겠다고 했다.황 대표는 . . .
• 23 내년부터 보안성 강화된 새 주민증 나온다~이름·주민번호 볼록하게 새겨 위 변조 방지 H인기글 ​내년부터 보안성 강화된 새 주민증 나온다​국과수 보안기술 접목한 새 주민등록증 내년 도입이름·주민번호 볼록하게 새겨 위 변조 방지​주민번호에서 지역 표시 사라진다​보안성을 강화한 새 주민등록증. 1번과 4번은 신설됐고, 2번은 볼록새김 됐으며, 3번은 레이저로 인쇄됐다. ​내년부터 보안성이 강화돼 위변조가 더 어려워진 새 주민등록증이 나온다.행정안전부는 내구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2020년 1월1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새 주민증은 내구성이 좋은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지며, 글자를 . . .
• 22 한국당이 건 ‘정치적 도박’…국회, 예측불허 갈등 국면 ​한국당이 건 ‘정치적 도박’…국회, 예측불허 갈등 국면 공수처법·선거법 연내 처리 불투명 한국당,여론 악화에 “민식이법 우선 처리”허 찔린 민주당, ​본회의 무산 전략으로 맞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희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 . .
• 21 檢 “정경심, 2018년 WFM 주식 차명 매입…동생 집에 숨겨둬” ​​檢 “정경심, 2018년 WFM 주식 차명 매입…   동생 집에 숨겨둬”​​지난 10월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영장 범죄 사실에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이 포함됐다.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18년 초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사들인 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숨겼다는 게 올 8월 27일 이후 두 달 가까이 진행된 검찰 . . .
• 20 조응천 “조국 뇌물성 여부 수사” 발언에…여권 ‘선 넘었다’ 반응 조응천 “조국 뇌물성 여부 수사” 발언에 ​여권 ‘선 넘었다’ 반응조응천 여당 국회의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횡령된 돈의 뇌물성 여부에 대해 수사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조 의원은 지난 24일 채널A ‘돌직구쇼’에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차명 주식 수사와 관련해 “이 수사의 종착점은 차액 혹은 횡령된 돈이 건너간 것의 뇌물성 여부”라며 “제가 검사라면 나머지 20일 동안 뇌물성 여부에 대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2차 전 . . .
• 19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더 부담 돼선 안돼"~"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 "아내 아슬아슬하게 지탱"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더 부담 돼선 안돼""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 "아내 아슬아슬하게 지탱"​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장관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지 66일 만에,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만의 퇴진이다.​조국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개혁안 발표후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법무부장관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조 장관은 이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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