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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헌정사상 초유 '임성근 법관 탄핵안' 발의…野, '김명… H인기글 헌정사상 초유 '임성근 법관 탄핵안' 발의…野, '김명수 탄핵안'으로 맞불민주당, 사실상 당론 발의…범여권 161명 참여국민의힘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성·중립성 훼손"임성근 탄핵 추진에 김명수 탄핵 맞불 기본소득당 용혜인(왼쪽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판사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진보여당 국회의원들이 1일 사 . . .
• 116 정치권 사람들 지갑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국민이 허리띠… H인기글 정치권 사람들 지갑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며 낸 세금...현금에 마음이 흔들려 표를 주는 영혼까지 팔아선 안 돼.... 전부 세금이고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다.국민들이 서서히 공산당처럼 배급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신정 연휴가 끝나자마자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능성을 시사했다.​온 국민이 또다시 돈다발을 받게 될 것 같다. 100만원(4인 . . .
• 115 오신환 “고민정 文이 가르쳤나?…이런 저질 정치인 처음… H인기글 오신환 “고민정 文이 가르쳤나?…이런 저질 정치인 처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정치를 어디서 배웠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가르쳤나?”라고 물었다. 고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자신에게 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한다고 아 . . .
• 114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 “절제하며 권한 행사” H인기글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 “절제하며 권한 행사”수사부-공소부 분리 상호 견제 다음주중 차장 후보 제청 계획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부터),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소 업무가 분리된 조직으로 21일 첫발을 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겸손하게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라며 . . .
• 113 사면초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1년 ~ “왜 저… H인기글 사면초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1년 “왜 저렇게까지” 검사들이 한탄......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나이는 윤 총장이 한 살 많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이성윤(59) 지검장이 취임한 지 지난 13일로 1년이 됐다. 작년 1월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등 정권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대학살’ 인사를 할 때 당시 . . .
• 112 윤석열 지지율 30% 돌파... 文 대통령 부정평가 6… H인기글 윤석열 지지율 30% 돌파... 文 대통령 부정평가 61.7% 로 최고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3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2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30.4%로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 . . .
• 111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의 분노로 폭동전야! ~그 많던… H인기글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의 분노로 폭동전야!“정권 교체 바란다.”는 신년 여론,그 많던 '대깨문'은 다 어디로 갔을까? 추미애 “심려 끼쳐 죄송” 뒤늦은 사과​서울동부구치소 수형자들의 반란.​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에 근접하면서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출소한 이는 “지옥” “폭동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역시 ‘3밀(밀집, 밀접, 밀폐,)'이 분노를 불렀다. “4명이 쓰던 5평 방에 9명까지 몰아넣었다”고 했다.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엔 마스크도 주 . . .
• 110 검찰 수사권 아예 없앤다는 文 정권, 이성을 잃었다 ~… H인기글 검찰 수사권 아예 없앤다는 文 정권, 이성을 잃었다○ 정권 차원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 강행○ 文 사과했지만 “검찰개혁 안 하면 대통령 안전 보장 못해”​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없애는 법안을 올해 2월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말로는 ‘검찰 개혁안’이라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 정권 불법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친문(親文) 의원들은 이미 검찰 . . .
• 109 文,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법무부장관 박범계, 환경부… H인기글 文,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법무부장관 박범계, 환경부장관 한정애與野, 공수처장 싸고 진통 예고    김진욱 공수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정애 환경부장관,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최종 후보로 지명하면서,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 . .
• 108 추미애 앞세워 윤석열 몰아내려다… 레임덕 위기 몰린 文… H인기글 추미애 앞세워 윤석열 몰아내려다… 레임덕 위기 몰린 文대통령[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 위기의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에 대해 24일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해졌다.​​법원이 지난 2020년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뒤집었다. 대통령 권력의 상징인 인사권이 법원에 의해 훼손된 것이라서 정권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 . . .
• 107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법정 … H인기글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법정 구속딸 조민씨 입시 서류 조작 모두 유죄,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정경심 전 동양대교수.​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작성을 비롯해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서류 전부를 모두 위조 혹은 허위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모펀드 불법 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 . .
• 106 文캠프 출신 신평 변호사 ~ “文정권 뻔뻔함에 역사는 … H인기글 文캠프 출신 신평 변호사 “文정권 뻔뻔함에 역사는 침을 뱉을 것”신평 변호사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와 관련해 25일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천한 이기적 욕망들에 의해 오염되고 조잡해진 세상이 이제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밝혔다.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촛불 시민 혁명을 계승했다고 하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정부의 수립에 벽돌 . . .
• 105 내로남불에 당한 한해 ~ 올해의 사자성어 ‘아시타비’ … H인기글 올해의 사자성어 ‘아시타비’2위도 ‘후안무치’로 내로남불과 일맥상통'내로남불'이라는 한자가 없어서 '아시타비'로 결정​ 아시타비 ~ 올해 사자성어로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뜻의 내로남불과 일맥이 상통한 문맥이다.​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뜻의 ‘아시타비’(我是他非)였다. 교수신문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교수 90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시타비가 588표(32.4%·2개씩 선정)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 . .
• 104 尹 징계 1인5역 자처한 심재철, 그는 이순신 모함한 … H인기글 尹 징계 1인5역 자처한 심재철, 그는 이순신 모함한 원균 역할김유철 원주지청장 검찰 내부망에 沈 공개저격“정운호 봐주기 기소 담당자” 과거 행적도 비판沈 상갓집서 “내가 한동훈 보다 잘 할 수 있어” ‘조국 무혐의’를 주장하다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 질책​김유철(51) 춘천지검 원주지청 지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막후 활약을 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공개 저격글을 올렸다.김 지청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인생은 길고, 이름은 오래 . . .
• 103 尹, 징계서 본 검사들 판단,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 H인기글 尹, 징계서 본 검사들 판단,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보다 나을 것” 윤석열 검찰총장,​지난 12월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요지’라는 15페이지 문건이 유포됐다. 법무부가 주장하는 윤 총장에 대한 피의사실 전부가 담긴 문건이다. 이를 본 검사들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막고 있는 법무부가 행정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징계위 의결서를 유포한 것 아니냐”고 했다. 개별 검사에 대한 징계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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