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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들 “윤 총장 징계,법치주의 큰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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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들 “윤 총장 징계, 법치주의 큰 오점...중단하라”노무현 정부 검찰총장 모두 참여… 김각영(77·사법연수원 2기)·송광수(70·3기)·김종빈(73·5기)·정상명(70·7기) 임채진(68·9기)·김준규(65·11기)·김진태(68·14기)·김수남(61·16기)·문무일(59·18기. 전직 검찰총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반대하는 합동 성명을 내놨다. 김대중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부터 시작해 노무현 정부때의 모든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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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문대통령님, 조선 왕조 임금님보다 더 막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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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문대통령님, 조선 왕조 임금님보다 더 막강하지 않습니까” “나라 정치가 너무 어지러워 펜을 들었다”김형오 제18대 국회의장이 11일 “‘대통령'이라 부르고 ‘님’자까지 붙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면서 ‘추미애 사태’ 등 각종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전 의장은 이날 본지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이대로 있으면 여야를 떠나 그간 수십년 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정치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 고심 끝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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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법관·법무장관 등 변호사 611명 ”법치파괴 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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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법관·법무장관 등 변호사 611명 ”법치파괴 추미애 해임하라”지난 12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회장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즉각 중단 및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대한민국은 헌법에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공수처법은 적법하게 국민을 대변하여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처리 되었는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등 변호사 611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9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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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오작교에서 만난 문 대통령…‘원칙없는 전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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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오작교에서 만난 문 대통령…‘원칙없는 전쟁 이겨도 지는’ 길목에 섰다‘직무 배제’ 저지선 뚫고 대통령과 맞닥뜨린 검찰총장얻을 건 별로 없고 잃을 건 많은 대통령이 훨씬 부담스럽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서는 상황이 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 기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저지선을 뚫고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건곤일척의 ‘실존적 대화’를 위해 마주 섰다. 문 대통령도 더 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감찰부의 ‘어설픈’ 하극상은 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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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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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현 총장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 말아 달라” 현직 검사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단독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퇴진’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추 장관 사퇴를 주장한 것이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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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野 “대통령 뜻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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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野 “대통령 뜻이냐”추미애 직접 브리핑 “윤석열, 감찰권 남용 이어 징계권까지 휘두른다.” 비판추미애, ‘사상 초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지난 11월 24일 법무부 추미애장관이 윤석열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쯤 서울고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 이같이 밝혔다.추 장관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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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前 동부지검장 “秋만용 짜증나...文, 차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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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前 동부지검장 “秋만용 짜증나...文, 차라리 윤석열 해임하라”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차라리 해임하라며, 추미애 법무장관을 겨냥해 “검찰총장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주가를 올리겠다는 생각까지 담아 계속 만용을 부리게 한다면, 이는 코로나에도 지친 국민들을 너무 짜증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석 전 지검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에게는 윤 총장을 해임할 권한도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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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파견 부장검사 감찰실 파견에 “근거 없는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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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파견 부장검사 감찰실 파견에 “근거 없는 부당한 일” 반발김용규 부장검사, 尹조사 거부하고 하루 만에 원대 복귀김용규 부장검사, 호남·경희대 법대 출신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 갔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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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비밀번호 안 불면 처벌한다니, 여기가 북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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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비밀번호 안 불면 처벌한다니, 여기가 북한인가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 해제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검·언 유착'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널A 사건은 사기꾼과 어용 방송, 정권이 합세해 있지도 않은 ‘검·언 유착’을 조작하고 꾸며낸 공작이었다. 그런데 그 ‘공작’이 먹혀들지 않자 엉뚱한 핑계를 댄 것이다.휴대폰 비밀번호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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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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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연합뉴스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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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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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기’‘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 하는 세상' ‘억압과 공포는 개혁이 아니다’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를 겨냥해 인사 보복을 시사한 것을 계기로,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검사들의 ‘커밍아웃’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등을 남용한 것을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게 지난 28일이다. 추 장관은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검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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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모친, 나라에 낼 돈 130억인데, “전 재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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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모친, 나라에 낼 돈 130억인데, “전 재산 9만원” 신고법원 명령에 지난주 재산목록 제출… 달랑 예금만 적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4월 17일 부산시청 제2전시실에서 팔순 기념 그림 전시회를 연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국 전 법무장관의 모친이 최근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제출한 재산 목록에서 전(全) 재산을 예금 9만5819원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조 전 장관 일가(一家)가 사실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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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커밍아웃 좋고요”에 답하는 검사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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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커밍아웃 좋고요”에 답하는 검사들... 60명 넘었다...비판 검사 좌표 찍기에 검사들 릴레이 반발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향해 “좋습니다.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며 남긴 문구로 인해 ‘비판 검사 좌표 찍기 논란’이 일면서 전국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이 벌어지고 있다.추 장관은 지난 29일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두고 “좋습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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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론 답변에...조은산 “대통령님, 사람 뒤에 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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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론 답변에...조은산 “대통령님, 사람 뒤에 숨지 마십시오.”진인(塵人) 조은산이 27일 자신이 올렸던 ‘시무 7조’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인의 장막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또 “스스로 태양이 돼 군림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조은산은 이날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치는 무영가(無影歌)’라는 글을 올리고 “40만의 염원을 담아 이 글을 바칩니다. 결코 사람 뒤에 숨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라고 했다. 40만명 이상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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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정치가 검찰 덮은’ 비정상 이대로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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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정치가 검찰 덮은’ 비정상 이대로 둘 건가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표~"정치가 검찰 덮었다"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은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갖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그 근거나 목적이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 간 혼란을 피하기 위해 수사지휘권 박탈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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