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77석 힘으로 '한명숙 유죄 뒤집기' ~ 법원행정처장 "사법불신 초래"

與, 177석 힘으로 '한명숙 유죄 뒤집기'

[대법판결 사건을 재심 공식화]

김태년 "韓, 강압수사 피해자", 秋법무도 "문제 있었다" 동조

법원행정처장 "사법불신 초래"

여권(與圈)은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한씨가 검찰 강요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비망록'을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일제히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법원은 진실을 외면했다"며 공세를 폈다. 여당이 177석을 확보한 21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정부·여당은 한 전 총리 복권은 물론 검찰·법원 손보기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 수사와 사법 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과 법원은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검찰의 한 전 총리 수사가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깊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같은 자리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과거 확정 판결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치면 사법 불신의 큰 요인이 된다"며 "정치인이나 국무총리, 나아가 대통령이라 해도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갖춰 재심(再審)을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한 전 총리의 유죄가 확정되자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고 비판했었다.

검찰은 여권이 무죄의 증거로 주장하는 한씨의 '비망록'에 대해 "새롭게 나온 문서가 아니라 이미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됐었고,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거쳐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