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급할 땐 부려먹고… 전세버스 값도 안주는 정부 ~ 대구에서는 간호사들이 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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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급할 땐 부려먹고… 전세버스 값도 안주는 정부

입국자 수송버스 2,100여대에 "요금 비싸다"며 넉달 째 미지급

대구에서는 간호사들이 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지난 6일 오후 6시 인천공항 제1터미널 공항철도역사 지상층. 47인승 전세 버스 기사 최부근(69)씨는 'A 주차구역'이라고 쓰인 출입구 앞에 버스를 세워놓고 내려, 벤치에서 쉬고 있었다. 승객이 10명쯤 버스에 올라타자 최씨는 마스크를 쓴 뒤 "출발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일어섰다. 최씨의 업무는 인천공항에 내리는 해외 입국자들을 전국의 코로나 격리 시설까지 수송하는 것. 정부로부터 이 업무를 위탁받아 3월부터 격일로 인천공항에 출퇴근한다. 수송 업무 1회당 들어가는 돈은 공항고속도로 이용료 2만2600원에 기름값 12만~13만원 등 총 15만원 안팎. 이 돈을 지금까지 최씨는 개인 돈으로 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비용은커녕 내 임금도 넉 달째 한 푼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의 최전선에서 정부를 대신해 일하는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을 지연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세 버스 기사들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전세 버스 2100여대를 최씨 사례처럼 '해외 입국자 격리'를 위해 동원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관광 수요가 사라지며 생계 위협에 처한 버스 기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업계에 지급한 돈은 '숙박비' 명목으로 40여명에게 준 총액 194만원이 전부다. 나머지 돈을 정부는 "예산 마련이 늦어진다" "운송 요금이 비싸다" 등의 이유를 대며 9일까지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버스업계에선 "정부의 갑질"이란 말까지 나왔다.

지난 2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마친 중국 우한(武漢) 교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세 버스에 짐을 옮겨놓는 모습. 정부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이들을 격리 시설까지 수송하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넉 달째 운송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수십만원씩 퍼주면서 정작 공무(公務)를 위탁받은 버스 기사들은 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마친 중국 우한(武漢) 교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세 버스에 짐을 옮겨놓는 모습. 정부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이들을 격리 시설까지 수송하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넉 달째 운송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수십만원씩 퍼주면서 정작 공무(公務)를 위탁받은 버스 기사들은 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에서는 간호사들이 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내 10개 종합병원 소속 간호사 약 3200명이 하루 5만원씩 책정된 위험수당, 전문직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20조원을 지원했고, 대통령도 미디어를 통해 참여하는 이른바 '덕분에 챌린지' 등을 벌이고 있다.

올해 3월 해외 입국자발(發) 코로나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는 공항에서 걸러낸 감염자를 곧바로 전국 격리 시설에 수용하고, 완치 후 귀가를 돕기 위해 전세 버스를 투입했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집계가 이뤄진 3월 22일~5월 10일에만 인천공항에 925대, 전국 격리 시설 인근에 183대가 투입됐고, 이후로도 하루 평균 25~30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