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秋 비판한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秋 비판한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퇴

​지난 10월 1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라임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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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를 기소했던 박 지검장은 지난 8월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추 사단’ 검사로 평가받아 온 그는 ‘라임 사건’ 관련 지휘를 해 왔다.

박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봉현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동안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박 지검장은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지검장은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인) 검찰청법 제9조의 입법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박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가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가 미흡하다는 발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검사 비리는 김봉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고,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 경 전임 남부지검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면담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으며, 8월 31일 그간의 수사 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했다”며 “저를 비롯한 전·현직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지검 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라임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과 언론의 시각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