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모친, 나라에 낼 돈 130억인데, “전 재산 9만원” 신고 ~법원 명령에 지난주 재산목록 제출… 달랑 예금만 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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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모친, 나라에 낼 돈 130억인데, “전 재산 9만원” 신고 ~법원 명령에 지난주 재산목록 제출… 달랑 예금만 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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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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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모친, 나라에 낼 돈 130억인데, 전 재산 9만원신고

법원 명령에 지난주 재산목록 제출달랑 예금만 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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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417일 부산시청 제2전시실에서 팔순 기념 그림 전시회를 연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모친이 최근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제출한 재산 목록에서 전() 재산을 예금 95819원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조 전 장관 일가(一家)가 사실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조 전 장관 일가족과 이들이 소유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공사(캠코)에 갚지 않은 나랏빚은 130억원에 이른다. 야당은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했던 전직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서 예금 95819원이 재산의 전부라고 밝혔다. 주식, 부동산, 회원권, 자동차, 예술품, 귀금속뿐 아니라 의류·가구·가전제품 등도 소유한 것이 없다고 신고했다. 박 이사장은 본인 소유 의혹이 제기됐던 부산 해운대 빌라도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빌라는 201412월 박 이사장 차남의 전처(前妻) A씨 명의로 2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자금은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댔다. A씨는 조국 사태 당시 입장문에서 당시 시어머니(박 이사장)께서 이 빌라는 네가 사고, 내가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빌라의 실소유주가 박 이사장이나 정경심씨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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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

캠코는 조 전 장관의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와 웅동학원이 갚지 못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채권을 기술보증기금·동남은행으로부터 인수했다. 인수한 건설사의 채권은 455000만원, 동남은행에서 넘겨받은 채권은 855000만원가량이다. 캠코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130차례에 걸쳐 빚 독촉에 나섰지만, 조 전 장관 일가는 이를 회피하거나 무시해 왔다.

그러자 법원은 지난 3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와 모친인 박 이사장 등에 대해 압류·추심명령’, 지난 5월엔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다. 이는 나랏빚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하는 절차다.

2003년 전두환 전 대통령도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재산이 약 291000원이라고 신고했다. 이순자 여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 돈은 압류 통장 가운데 휴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총액이라고 했다. 다만 당시 전 전 대통령이 제출한 목록에는 ’29만원' 외에 진돗개, 피아노, 미술품, 응접 세트 등이 포함됐다.

작년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은 약 564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직전 가족 모두가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단지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실천이라고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전 장관 모친인 박씨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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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동생도 100억원대의 웅동학원 채권을 캠코 측에 넘기지 않고 있다. 동생 조씨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들로부터 1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조 전 장관은 일종의 클린뱅크로 일가의 재산을 지키고, 다른 가족은 배드뱅크130억원대 부채를 떠안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95819원이 전 재산이라는 것은 나랏빚은 못 갚겠으니 세금으로 메우라는 배짱이나 다름없다일국의 법무장관까지 지낸 분 일가족이 악성 채무자들의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417일 부산시청 제2전시실에서 팔순 기념 그림 전시회를 연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417일 부산시청 제2전시실에서 팔순 기념 그림 전시회를 연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중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