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前 동부지검장 “秋만용 짜증나...文, 차라리 윤석열 해임하라”

석동현 前 동부지검장 “秋만용 짜증나...

文, 차라리 윤석열 해임하라”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 ​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차라리 해임하라며, 추미애 법무장관을 겨냥해 “검찰총장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주가를 올리겠다는 생각까지 담아 계속 만용을 부리게 한다면, 이는 코로나에도 지친 국민들을 너무 짜증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석 전 지검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에게는 윤 총장을 해임할 권한도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차례로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1년 가까이 충돌하고 있는데도 마치 강 건너 불보듯 구경만 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손발을 묶다가, 팔다리를 자르다가 이제 막바지엔 꺼리도 안되는 일 가지고도 감찰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떻게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낙인찍어 끌어내리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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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전 지검장은 “추 장관의 그런 행보는 만약 문 대통령의 임명 철학이나 공직관에 배치되는 자신의 독단일까. 만약 그랬다면, 당장 ‘대깨문(문 대통령 지지자)’들부터가 지금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작년 윤 총장에게 파격적으로 임명장을 줄때 여러가지로 깊은 신임을 가졌던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그런 깊은 신임을 윤 총장이 못 따라준게 불만이라면, 임기에 관계없이 담백하게 직접 윤 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서 인연이 여기까지 임을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석 전 지검장은 “지금처럼 임기도 없는 정치인 법무장관이 임기제 검찰총장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주가를 올리겠다는 생각까지 담아 계속 만용을 부리게 한다면, 이는 코로나에도 지친 국민들을 너무 짜증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우리 헌정사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임면(任免)은 어차피 정치적 결단이다. 그 결단에 수반되는 정치적 영욕을 회피 않겠다는 자세라면, 임명권자에게 그를 사실상 해임할 권한은 왜 없겠는가. 추 장관의 감찰 시도를 즉시 중단시키고 차라리 (윤 총장을) 해임하라”고 썼다.

석 전 지검장은 2012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소속 검사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여성 피의자와 조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당시 성추문을 일으켰던 해당 검사의 직속상관이 동부지검 형사 2부장으로 있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은 당시 사표를 내지 않았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