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1년 ~ “왜 저렇게까지” 검사들이 한탄......

사면초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1년

“왜 저렇게까지” 검사들이 한탄......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나이는 윤 총장이 한 살 많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이성윤(59) 지검장이 취임한 지 지난 13일로 1년이 됐다. 작년 1월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등 정권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대학살’ 인사를 할 때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권 들어 2018년 과거 대검 중수부장 자리인 대검 반부패부장을 시작으로 2019년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2020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검찰 요직 ‘빅4’중 과거 공안부장에 해당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외한 3자리를 연달아 맡는 초고속 출세 가도를 달렸다. 검찰 안팎에서 “차기 검찰총장은 이성윤”이라는 말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                                                  윤석열 검찰총장

하지만 중앙지검장 취임 1년을 맞은 현재 이 지검장은 ‘사면초가’ 신세다. 지난 1년 정권 입맛에 맞춰 각종 사건을 뭉개고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의혹으로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자리매김했다. 올초 검찰 조직을 향한 별다른 신년사도 없었다. 후배들의 원성도 샀다. 작년 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에 반대하며 전국 99%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지근거리 참모인 중앙지검 차장들조차 이 지검장에게 ‘용퇴(勇退)’를 요구했다. 그는 언론 접촉도 피하고 있다.

당장 이 지검장은 작년 내내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서에 결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애초 ‘검언유착’의 상대방이라는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면 이 사건을 토대로 총장 지휘권을 발동하고 무리한 징계까지 밀어붙인 추 장관 및 여권의 그간 주장이 모두 허위인 셈이 된다.

이 지검장과 근무연이 겹치는 다수 후배 검사들은 “이 지검장이 원래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들은 출세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 지검장 후배 기수의 몇몇 ‘추미애 라인’ 검사들과 이 지검장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다”는 말도 한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와 함께 근무했던 한 검찰 간부는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며 “이 지검장은 처음부터 소위 ‘잘 나가는 검사’라고 볼 수는 없었다. 이미 본인이 할 수 있는 자리는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다.

차기 검찰총장을 목표로 한다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구설에 오를만한 사건에서 한 발 물러나 처신을 주의하는 게 보통인데 이 지검장처럼 전면에 나서 온갖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경우는 통상적인 ‘차기 검찰총장 공식’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년 7 월 이 지검장 지휘를 받은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채널A사건 관련 한 검사장을 ‘육탄 압수수색’하고 입원 사진까지 공개하며 온라인에서 조롱까지 받자,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상처가 너무 많이 났다”는 반응이 나왔다.

후배들은 이 지검장을 ‘총장주의자’로 기억했다. 실제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던 이 지검장은 문 총장과 그 전까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총장을 깍듯이 보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지검장은 문 총장 취임 2년 째인 2018년 전국 특수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이 됐다.

당시 이 지검장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은 윤대진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은 조남관 현 대검 차장까지 세 사람이 모두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감반장을 맡은 경력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 역시 노무현 정부 특감반장 경력으로 반부패부장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정작 문 총장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간부는 “그만큼 이 지검장이 검찰 조직을 앞세워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총장주의자’의 면모를 문 총장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2019년 이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총장주의자’의 평가도 달라졌다. 이 지검장은 정권에 맞서 수사를 벌여온 윤 총장과 사사건건 부딪혔다. 대부분 무혐의로 끝난 윤 총장 처가 의혹이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사건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채널A 사건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이 지검장 책임하에 수사가 이뤄졌지만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났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도 이 지검장은 뒷수습을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을 아는 검찰 관계자들은 “결국 지금 본인이 하는 일이 ‘VIP(문 대통령)’를 위하는 길이라는 굳건한 신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이 지검장의 무리한 행태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정권과 권력자만 바라볼 때 벌어질 수 있는 각종 폐해를 이 지검장이 지난 한 해 보여줬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청와대는 야당 반대와 상관 없이 박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이다. 박 후보자는 취임 후 곧바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한다.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까지 나왔던 이 지검장에 대한 인사에 검찰 안팎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