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수청 국민 공감대 축적 먼저”...尹 사퇴 효과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속도조절

법무부 “중수청 국민 공감대 축적 먼저”...

尹 사퇴 효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속도조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중수청 설치 입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며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12일 국회에 보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관련 의견 조회서에 “국회 입법 논의를 존중하지만,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가 축적돼야 한다”며 “중수청법 도입이 수사권 개혁 제도의 안착과 범죄 대응 역량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중수청이 설치돼 ‘검수완박’이 실현될 경우 부패 대응 역량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검찰 내부의 우려와 여론 악화를 감안한 ‘속도조절론’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검은 지난 10일 법무부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으로 넘기면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적인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대검 측 의견도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서 5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해 “(중수청에 대해) 검사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수청 관련 법안은 아직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