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팀 무혐의 재심의'에 ​일선 검사들 잇따른 반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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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수사팀 무혐의 재심의'에

​일선 검사들 잇따른 반발 목소리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던 중 눈가를 어루만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관이 ‘한명숙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대검 결정을 뒤집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 내부에선 잇따라 반발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천재인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전무후무한 대법원 확정 판결 사안에 대해 대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검찰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검찰의 구성원으로 알 권리가 있다”며 “대검 의사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천 검사의 글에는 18일 오후 8시 30분 기준 110개가량의 댓글이 달렸다. 성재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댓글에서 “어차피 다른 분 페이스북에서 사후 중계될 텐데 생중계가 낫겠다”며 “영화보단 다큐를 선호한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건 처리 결정 과정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임은정 부장검사를 겨냥한 비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이날 “장관을 정치인으로 봐야 할지 국가공무원으로 봐야 할지 큰 고민에 빠졌다.”고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그는 “2015년 야당 국회의원 신분이던 장관님은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이 권력에 굴종한 판결’ 이라는 등의 사법부 최종 판단에 불복하는 듯한 언급을 수차례 하셨고, 더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수감 전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할 당시 바로 뒤편에 서 계시면서 계속된 지지의사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공교롭게 6년 뒤 판결 불복 발언을 하신 관련 사건에 있어 사법부 최종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이례적으로 발동하시니 혼란스러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과거 자신도 재소자의 거짓 주장으로 “‘검사가 회유·협박을 했다.'는 오해를 받았다.”며 “이런 일이 모든 검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부장 주재 수사팀 회의서 부장이 ‘누가 재소자 조사할래’라고 했는데, 남은 건 2명의 검사였다”며 “말석인 후배 검사를 위해서라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했는데, 재소자 조사의 추억으로 그리하지 못했다”고 했다. 양 검사는 “그래서 말석 검사가 조사를 담당하게 됐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며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