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의자가 6개월이나 법무차관이었던 대한민국 ~ 법무장관은 재판중, 검찰총장 후보는 수사받는중~이게 법치국가의 나라냐

폭행 피의자가 6개월이나 법무차관이었던 대한민국     

 법무장관은 재판중, 검찰총장 후보는 수사받는중

​ 이게 법치국가의 나라냐

박범계(왼쪽부터) 법무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용구 법무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을 집행해 정의를 세워야 하는 법무부의 2인자 자리에 폭행 피의자를 6개월이나 앉혀뒀다. 이런 식으로 법치를 대놓고 무시한 정권은 없었다.

이씨의 혐의는 단순 폭행이 아니다.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징역 5년까지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다. 이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징계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차관으로 보낸 사람이다.

언론 보도로 이씨의 폭행이 알려지자 경찰은 은폐에 급급했다. ‘이씨가 누구인지 몰랐다’더니 그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명되는 정권 편 유력 인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서울경찰청에 문자로 알린 것도 확인됐다. 또 ‘폭행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했지만 실은 피해자가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경찰이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덮어버린 것이었다. 수사 책임자인 경찰서장은 영전했다.

이씨의 사퇴는 정권의 대대적 검찰 인사를 예고하고 있다. 문 정권은 친정권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임기 말까지 덮으려고 한다. 새 검찰총장이 될 김오수씨와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검사들은 쫓아낼 것이다. 사표를 내지 않으면 강등시켜 수모를 주겠다며 겁박한다고 한다. 빈자리는 친정권 검사들이 차지할 것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이상직 의원 비리 등 정권 불법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내쫓을 가능성도 크다.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허가가 없으면 정권 불법을 수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방안도 강행하고 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