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몰락"… 野,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 '법관 탄핵 거짓말', '코드 판결·인사' 등 비판… 사퇴 촉구

"법치 몰락"… 野,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법관 탄핵 거짓말', '코드 판결·인사' 등 비판… 사퇴 촉구

야당이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리 백서를 발간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등 퇴진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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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 추진위원회는 15일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을 발간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백서를 전달하고, 이날까지 79일째 대법원 앞에서 이어가고 있는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시위도 지속할 예정이다.

백서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9월부터 지난 6월 7일까지 기록을 담고 있다, 김 대법원장 임기 중 선고된 정권 비리 관련 판결에 대한 비판과 재판을 담당한 법관 인사 관련 내용도 담겼다.

△김명수, 그는 누구인가 △법관탄핵 정치쇼에서 거짓말까지 △코드 인사로 사법부 장악하다 △친위조직 전국법관대표회의 △판결, 공정과 균형이 사라지다 △인사청문회는 '위증 대잔치' △국정감사로 본 사법부 수장 △사퇴 촉구와 고발 빗발치다 △언론에 비친 김명수 대법원장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백서 발간 추진위에는 김기현(62·15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55·21기·위원장)·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 김태규(54·28기)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장동혁(52·33기)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백서 발간 기자 회견를 열고 "김 대법원장이 사법을 정치화시켰고, 인사권을 전횡했고, 판사를 갈라쳤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는 철저히 정치화됐다"며 "편향된 대법원 구성,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판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코드인사 등 사법부의 정치화 뒤에는 모두 김 대법원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며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는 등 도덕적 타락을 드러냈음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수많은 비리의 진상을 빠짐없이 기록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 대법원장이 후배 판사를 탄핵의 늪으로 밀어놓고 거짓해명을 하기까지 했다. 일선 판사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한다"며 "탄핵거래 관련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지만 뒷거래가 있었다는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될 기회가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국민에 김 대법원장에 대한 심판을 맡긴다"며 "이 백서가 무너진 사법부를 바로 세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사법 정통성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 의원은 "코드인사를 포함한 유례없는 일들이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사법부가 쌓은 노력들이 후퇴했다. 대법원장이 적폐의 상징이자 증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의 자료제출 미 협조로 백서에 담지 못한 사안이 많다"며 "(특히) 2018년에 공관에 측근 몇몇 법관 정치 판사들이 수시로 공관을 방문해서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 지, 전국 법관회의에서 어떻게 여론몰이를 할 지 상의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