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으로 매표장사하는 문재인, 자영업자위한 보상법이 아니라 민주당 표 얻기 위한 보상법

코로나 지원금으로 매표장사하는 문재인,

혁명으로 끝장내자

​문재인이 자랑하는 K방역은 철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져

민주당은 법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고 하더니 법을 만들어 나누어 먹기 식 보상

소급적용 빠지고 객관적 기준도 없이 자영업자 보상 제대로 안 하는 보상법 자랑

방역 핑게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영업제한 강제해 놓고 100-300만 원 지급

가수 강원래 영업 손실 2억5000만 원 입었는데 재난지원금으로 170만원 받아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에는 안달인 문재인 지원금을 매표장사에 이용

독일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지원금은 매출액의 40%-90% 까지 지원

명동에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사라진 포장마차 주인들은 보상 신청도 못해

경제성장률 1%대로 떨어뜨린 문재인은 코로나로 2년 동안 국가채무비율이 50%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정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할 돈은 없다고

선거 표에 도움이 되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불하지 못해 안달

문재인 눈에는 자영 업자가 죽던 소 상공인이 죽던 관심이 없고 표만에만 관심

자영업자위한 보상법이 아니라 민주당 표 얻기 위한 보상법

문재인이 자랑하는 K방역은 철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 위에서 이뤄졌음에도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선진국들은 법 없이도 행정절차로 제대로 된 보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고 하더니 법을 만들어 나누어 먹기식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은 코로나 방역을 핑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휴업이나 영업제한을 강제해 놓고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객관적 기준도 없이 생색내기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서울 이태원에서 주점을 경영하는 가수 출신 강원래 씨는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이후 2억5000만 원 손실을 입었는데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17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독일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지원금은 매출액이 30∼50%가 줄면 고정비의 40%, 50∼70%가 줄면 60%, 70% 이상 줄면 90%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기준도 없고 자기들 선거에 필요할 때 도움이 안될 금액을 지급하고 생색을 내고 있다

코로나 재난기금이 선거에 표가 되느냐만 따지는 문재인과 민주당

명동에 가보면 코로나 방역으로 포장마차가 다 사라졌다. 이들 포장마차의 월수입이 억대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포장마차의 주인들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이 억대 수입에 비하면 몇 푼 되지도 않는 데다 괜히 신청해서 세금 추적을 당하면 골치 아프다고 본 것이다. 매출액이 잡히지 않아 세금 한 푼 안 내는 포장마차 주인보다는 세금 내는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더 많이 보상해야 한다.

코로나 직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사실상 1%대로 떨어뜨린 문재인은 코로나로 2년 동안 국가채무비율을 40% 미만에서 50%로 늘렸다. 어디에다 돈을 다 쓰고는 정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할 돈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불하지 못해 안달이다. 문재인 눈에는 자영업자가 죽던 소상공인이 죽던 관심이 없다. 코로나 지원금이 선거에 매표가 되면 그만이다.

코로나로 인해 돈을 번 기업들도 많다. 정보기술(IT)이나 반도체 기업은 코로나 와중에 큰 이익을 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연봉 절반 수준의 성과급을 사원들에게 지급했고 SK하이닉스도 성과급을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했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떼돈을 번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똑 같이 25만원씩 나누어 주겠다고 한다. 속셈이 뻔히 보이는 뻔뻔한 매표장사 정치를 하고 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