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고리 끊으려면 유동규 배임 뺄 것” ~ 친 정권측 검사들 예상이 딱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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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고리 끊으려면 유동규 배임 뺄 것”

 친 정권측 검사들 예상이 딱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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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아니냐”는 말이 최근 법조계에서 돌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승승장구한 것을 고려하면 있을 법한 일이다. 문 정부 이전까지 눈에 띄지 않았던 신 지검장은 작년 ‘채널A 사건’ 수사를 권력 입맛대로 발 벗고 도왔다는 의혹을 받으며 정권 눈에 들었다.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얼마 전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보내 신 지검장 지휘를 받게 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변호사비 사건은 이 후보의 30여 명 변호인단이 받은 수임료 총액이 이 후보가 주장하는 2억5,000만원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산수 문제지만, 수원지검은 수사를 최대한 뭉개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할 것이다.

이달 초 청와대가 친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말투를 빌려 “대장동 의혹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당시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이었다. 청와대 하명을 받들어 검찰이 이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의혹을 진력으로 수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언론도 이런저런 해석 정도만 내놓던 수사 초기 단계였지만,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 지휘 라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면 자신들은 감옥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 후보를 수사하겠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장은 추미애 전 장관을 도와 법무부에서 ‘윤석열 징계’ 실무를 책임졌던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이다.

한 검사는 “내가 수사팀이라면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를 기소할 때 배임 혐의를 빼서 이 후보와의 연결 고리부터 끊을 것”이라고 ‘대장동 수사 뭉개는 법’을 귀띔했는데, 실제 친정권 검사들의 행태는 이러한 예상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었다. 유씨의 기소 내용은 기존 언론 의혹 보도를 모아 놓은 수준이었다.

검사들은 스스로를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임관할 때 ‘검사 선서’라는 것도 한다. ‘나는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선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로서 국가에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 등의 내용을 선서한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문 정권 검사들의 수사는 어떤 사건이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항상 예측이 가능하다. 증거와 법리보다는 언제나 정무적 판단이 우선이다. ‘검사 선서’ 같은 거창한 말은 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원칙대로 처리해 내는 말단 공무원보다 검사들이 못한 것 같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