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文 정부, 87년 이후 가장 후진적 정권… 법치 아닌 인치” ~​국민들 요구와 시대 정신에 동떨어진 채 1980년대 운동권 이념으로 정책을 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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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文 정부, 87년 이후 가장 후진적 정권… 법치 아닌 인치” ~​국민들 요구와 시대 정신에 동떨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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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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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물 선비인생...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정부, 87년 이후 가장 후진적 정권법치 아닌 인치

국민들 요구와 시대 정신에 동떨어진 채 1980년대 운동권 이념으로 정책을 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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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1937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올해 만 84세인 송복(宋復)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의 대표 지식인이자, 현대판() 선비이다. 그는 평생 외부 관직(官職) 제의는 물론 교내 보직(補職)까지 모두 사양하고 글쓰기와 강의, 연구에 힘써 왔다.

그의 한 우물 파기정신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같은 고향 출신 선배인 박영식 연세대 총장이 재임 시절(1988~92), 그를 부총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송 교수가 몇 달 동안 부총장실로 출근하지 않는 바람에 임명 자체가 무산됐다. 그는 만 80세이던 20171, 위기에 처한 한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행동하는 실천적 지성의 모습이었다.

한국만 어떻게 선진국이 됐는가 평생 연구

1975년부터 2002년까지 연세대 교수로 교단을 지킨 그는 정년퇴임후 석좌교수로 특별초빙돼 8년동안 같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더 가르쳤다.

입각(入閣)과 정치권 영입 제의, 학내 보직을 모두 거절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대학교수가 되려면 적어도 101이 넘는 경쟁을 거쳐야 한다. 즉 뽑히지 못한 다른 인재의 불운과 희생이 있다. 그 사람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한 우물을 파야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오직 잘하는 게 가르치고, 글 쓰는 일이기도 하다.”

“‘기업천하지대본이 한국 경제 성공 비결

가장 큰 성공 요인을 꼽는다면.

“1000년 넘게 나라의 대본(大本)이던 농업을 버리고 기업을 가장 중요한 대본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기간 내내 기업천하지대본(企業天下之大本)’을 최고 국정 지표로 삼고 기업 키우기에 신명(身命)을 바쳤다.”

송 교수는 “19652월부터 서거할 때까지 박 대통령은 매월 말 청와대나 중앙청에서 2시간씩 수출진흥 확대회의를 열었고, 1966년부터는 매달 월간경제동향 보고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간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민관 합동회의만 148차례 직접 주재하며 그들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수출진흥 확대회의월간경제동향 보고회의는 박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대질주를 진두지휘하는 쌍두마차사령탑이었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수출 절차 간소화, 금융 지원 같은, 회의에 참석한 기업의 건의를 대부분 일사천리로 해결해줬다.

문재인 정권은 30년 만에 가장 후진적...아마추어보다 못해

우리나라의 발전이 민간 기업의 힘덕분이라는 것인가?

그렇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이 기업천하지대본을 선택한 게 결정적이었다. 대기업들이 초기에는 정경 유착과 부정 비리가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봐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후 줄곧 민간 기업을 억압하고 옥죄며 공기업과 공무원만 늘리고 있다. 공무원 수 급증은 국가발전의 위험신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한다면?

“1987년 체제 출범후 30년 만에 가장 후진적인 정부로 아마추어 보다 못하다.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 정신과 동떨어진 채 1980년대 운동권 이념과 머릿 속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

진보 정권의 한계 때문인가?

지금 정권은 진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수와 진보의 공통점은 법치(法治)인데, 문재인 정권은 일방적인 탈원전 강행에서 보듯 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집행한다.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 정권이다. , 제도를 무시하고 친소(親疏) 관계와 호오(好惡) 감정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패거리 문화이자 중세 국가로의 퇴행이다. 지금 정권은 진보가 아닌 수구(守舊) 좌파일 뿐이다.”

역사는 지그재그로 발전...조급할 필요 없어

한국 기업과 경제는 1~2류이지만, 정치는 아직도 4류 수준이다.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와 사상·의식 같은 비()물질문화가 물질 문화의 변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문화 지체(cultural lag)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 사회에서 크고 강력하게 작동하는 탓이 크다고 본다.”

사회 지도층의 책무인 노블레스 오빌리주(noblesse obilige)’도 우리나라는 미미하다.

역사는 지그재그로 발전한다. 너무 조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서양과 같은 신사(紳士) 문화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소매치기가 사라졌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물건을 놓고 내려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가질 않고 신고해 찾아준다. 예전과 견줘보면 장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