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속출하는데 왜 우물쭈물하나 ~ 의료현장 붕괴로 국민 고통은 최악인데 공감 능력 없는 문 대통령은 호주에서 셀카 축제

코로나 사망자 속출하는데 왜 우물쭈물하나

의료현장 붕괴로 국민 고통은 최악인데 공감 능력 없는 문 대통령은 호주에서 셀카 축제

“특단 대책 필요하다”면서 시간 허송, 결정 못하고, 대통령 귀국만 기다렸나

코로나19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확진자가 785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 역시 964명으로 의료 역량의 한계에 다다랐다.

지금 의료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중환자가 발생해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기다리다 사망한다. 병상이 나면 119구급차가 없어 대기하다 숨진다. 119구급차를 탄 환자는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에서 산소통을 바꿔가며 버티다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여기저기서 코로나 환자가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는다. 오죽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서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했을까.

정부가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가면서 아무런 대비를 안 한 결과가 결국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가게 됐다. 무너진 건 의료시스템만이 아니다. 방역패스 역시 황당하다. 백신예약시스템 대란을 겪고도 똑같은 혼란이 반복됐다.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대책조차 안 보인다. 그래놓고 방역패스를 어기는 시설 운영자에게 150만~300만원의 과태료 등을 물린다고 압박했다. 식당 주인은 앱 오류에 항의하는 손님과 과태료 으름장을 놓는 당국 사이에서 쩔쩔맨다. “정부의 잘못인데 국민 탓으로 일관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말이 정치 공세로만 들리지 않는 까닭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머리를 숙였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코로나에 대한 정부 대응은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면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다. ‘플랜B’도 없음이 드러난다.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국무총리가 사과한다. 이어 대통령이 엄중 경고한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나아질 법도 하지만, 이번 방역패스 사태까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현 정부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결국 희생은 다시 시민들 몫이 됐다.

위드 코로나가 허술한 준비로 완전히 실패한 마당에 우물쭈물 시간만 끄는 태도 또한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기만을 기다린 모양새다. 하루 사망자가 94명까지 치솟으면서 화장장에 코로나 사망자를 실은 운구차가 줄을 잇고 얼굴조차 못 본 채 가족을 떠나보내는 비극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시간을 지체하는가.

하루 확진자 1만 명을 예상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장담이 무색하게 5,000명에 이르는 순간부터 의료시스템 붕괴의 징후가 역력했다. 다음 달 말에는 1만5000~2만 명까지 나오리라는 예상에 눈앞이 캄캄하다. 또 한 번 국민의 삶을 쥐어짜며 얻은 시간을 이번엔 절대로 허송해선 안 된다. 자영업자와 시민의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병실 확보와 의료시스템 대비, 백신 접종 등 전반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