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 태어나지 말았어야... 김진욱 직무정지하라” ~갈수록 커지는 ‘언론 사찰’ 논란 ~공수처, 비판 기사 쓴 기자의 어머니·동생까지 털어

나경원, “공수처 태어나지 말았어야... 김진욱 직무정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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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언론 사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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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비판 기사 쓴 기자의 어머니·동생까지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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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이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대해 내년 3월9일 대선일까지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반대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 관한 재판을 받으러 남부지법을 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공수처법 등을 포함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충돌 사태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헌법적 경제정책, 토지공개념의 지나친 확대는 물론 언론, 헌법재판소, 대법원, 선관위, 검찰장악을 지켜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청와대 하명수사기관이 될 것이 예견된 공수처를 밀어붙이려 하니 우리는 어떻게든 저지하고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작금의 공수처의 모습은 예상대로 무능, 무소불위의 하명수사기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며 “2599건의 접수건 중 24건을 입건했는데 4건이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 관련이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공수처가) 보인 무능과 무법은 혀를 찰 노릇”이라며 “영장이 수차례 기각되고, 이제는 기자들의 휴대폰 통신조회를 거의 사찰수준으로 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공수처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대선을 80여일 앞둔 지금, 대선에 영향을 미칠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안 그래도 이번 대선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관직인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두 여당 현역 국회의원인 상황에서 치러지는데, 이들은 교체됐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어 “그런 와중에 공수처마저 윤 후보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공수처발, 검찰발, 경찰발 무슨 기획이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공수처장에 대해 선거일까지 직무정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