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근혜·한명숙 등 3094명 사면 복권”… 이명박은 빠져

법무부 “박근혜·한명숙 등 3094명 사면 복권”… 이명박은 빠져

2021년 12월 24일 특별사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 선거사범, 시위사범 등 3904명에 대한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최장기인 4년 9개월째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건강악화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복권 대상에 포함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번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이다.

이번 사면대상에는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 복권 2650명 외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38명이 포함됐다. 사회적 갈등 관련자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2명도 포함됐다.

아울러 건설업 면허 관련 정지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 3051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취해졌다.

법무부는 “코로나 19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