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094명 신년 특사… 면허정지 등 98만명 특별감면 ~ ‘내편(한명숙) 구하기’위해 박근혜 끼워넣었다

‘내편(한명숙) 구하기’위해 박근혜 끼워넣었다

文대통령, 3094명 신년 특사… 면허정지 등 98만명 특별감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정농단’ 혐의로 22년형을 받고 4년 9개월간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0시부로 석방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는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정치 활동 복귀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사면 명단에는 선거법 위반 정치인을 포함해 민주노총, 사드 반대 시위자 등 친여·좌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치자”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라디오에서 “박근혜씨가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했다.야당은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하면서도 “자기편을 봐주기 위한 사면에 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했던 한 전 총리 등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명분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이 정권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는커녕 운동권 대모를 구하기 위해 사법 체계까지 뒤흔들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확정 판결 6년째 추징금 8억8300만원 중 7억8000여 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과거 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수감 중이던 한 전 총리 재심 청구 및 추징금 모금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시위를 주도했던 이영주 전 민노총 사무총장과 ‘희망버스’ 기획자인 송경동씨에 대해서도 복권을 결정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0차례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송경동씨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 반대 시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출마할 수 없었던 최민희, 최명길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이번 복권으로 출마 자격을 회복했다. 이 밖에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시위 관련 65명을 사면·복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