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땐 적폐 못 본척 했나” 文 으름장에...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중분해 시키고, 채널A 사건, 라임펀드 사기 사건 수시지휘 건 박탈하고, 월성 원전 수사 저지용으로 총장 직무정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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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땐 적폐 못 본척 했나” 文 으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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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발언에 법조계선 비판 목소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중분해 시키고

▲채널A 사건, 라임펀드 사기 사건 수시지휘 건 박탈하고

▲월성 원전 수사 저지용으로 총장 직무정지 시키고

▲정권 비리 수사팀 수사 못하도록 대통령 인사권으로 해체 해

​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발언에 대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때는 적폐를 못 본 척했단 말인가”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법조계에서는 “조국 수사 이후 윤 후보를 ‘식물 총장’으로 만든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후보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관련한 ‘적폐수사’를 시작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도 이때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윤 후보를 검찰총장에 임명했지만, 그해 8월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시작하자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 윤 후보에 대한 공격과 수사 방해가 시작됐다.

2019년 9월 친여 성향 법무부·검찰 간부들은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추진했고,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윤 후보의 측근들이 대거 좌천됐다. 조국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의 수사 지휘부는 공중분해 시켰고, 추 전 장관은 그해 7월 채널A 사건, 10월 라임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2020년 11월 24일 추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직무정지시킨 것도 ‘월성 원전 수사 저지용’이라는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그해 11월 23일 수사팀이 대검에 ‘산업부 전·현직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하자, 다음날 추 전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정권 비리 수사를 하던 수사팀을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해체시키며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한 장본인이 누구인가”라고 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