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800명 초유의 회의… “검수완박은 범죄자 천국 법안” ~ 황혜경 대구지검 검찰사무관이 검찰 수사관 전체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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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4-22 00:31본문
검찰 수사관 800명 초유의 회의… “검수완박
은 범죄자 천국 법안”
황혜경 대구지검 검찰사무관이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7층 대회의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검찰 수사관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2시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이날 박 의장에게 “5월 중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원회’를 만들고 각계 의견을 들은 뒤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는 박 의장에게 ‘특임검사제’를 검찰의 정치중립성이 의심되는 사건까지 확대 적용,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면담 후 “‘민주당 안(案)대로 가면 정밀 사법 체제가 붕괴되고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범죄자 처벌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21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대구지검 본·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국 고검장 6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다. 박 장관이 이날 면담을 제안했다고 한다.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역량을 발휘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박 장관에게 요구했다.
전국 수사관들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범죄자 천국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과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8개 검찰청 수사관 약 300명이 이날 저녁 7시에 중앙지검에 모였고, 대구지검과 산하 8개 지청 수사관 520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대구지검에 모이거나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대규모 수사관 회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전날 저녁 7시부터 이날 새벽 3시 45분까지 회의를 연 뒤 김 총장 등 지휘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회의에선 ‘검찰 지도부 총 사퇴’ ‘부장검사 대표 총 사퇴’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김 총장이 재차 사표를 던질 가능성은 적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총장이 국회 설득에 매진해야 한다”는 게 검찰 지휘부 중론이라고 한다. 다만 일부 고검장·지검장은 국회 본회의에 ‘검수완박’ 법안이 상정되면 ‘항의 사표’를 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