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일성 “秋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 ~ 민주당 연루된 라임·신라젠 수사하던 합수단, 2년 만에 부활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일성 “秋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

민주당 연루된 라임·신라젠 수사하던 합수단, 2년 만에 부활

​한동훈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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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하면서“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2013년 고도화되고 있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돼‘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활약하다가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을 구실로 폐지됐다. 합수단 폐지 결과 대형 증권범죄가 확산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민정책과 관련해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민주당 연루된 라임·신라젠 수사하던 합수단, 2년 만에 부활

한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오늘 즉시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다”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의 합수단 폐지에 따라 증권범죄가 횡행하고 서민 피해만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배후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 수사가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합수단 폐지에 대한 우려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검에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신설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를 못 하게 막은 탓에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장관은“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즉시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 없는 비직제 조직으로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합수단이 즉시 가동될 수 있는 배경이다. 합수단이 부활하면서 폐지 직전 수사 중이던 ‘라임’과 ‘신라젠’ 등 야권(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또 한 장관은“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재차 나타낸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게 한 장관의 입장이다.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가 부실해지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범죄도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고 한 장관은 우려해왔다.

그는 지난 9일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상층부의 부정·부패는 하층부로 전염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약탈 당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상층부의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민청 설립으로 다문화 정책 콘트롤타워 생기나

한 장관은 이날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라고 말했다. 이민청이 신설되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이 분담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 등이 한 곳으로 모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