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첫발 법무부-서울시 MOU 체결, 전국적 확대 모범사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첫발

법무부-서울시 MOU 체결, 전국적 확대 모범사례

한동훈 법무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서울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일환으로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공간에 모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롭게 신설‧운영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하여 윤경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나영민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백명재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연정 대표이사 등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에 참여하는 기관 관계자도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그간 법무부는 2022년 10월부터 유관기관(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등)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 회의를 진행,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의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한편, 협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사업 규모･현황 및 협력 의사, 인구밀도, 접근성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광역 권역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하여 2024년 7월부터 개소·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센터 공간 마련, ▲서비스 다양화 및 확대, ▲피해자 편의 증진, ▲센터 시설 이용･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협력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업무협약을 마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피해자 지원 담당 경찰 및 검찰수사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복지부 고용센터, 서민금융복합센터,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서울시 스토킹피해원스톱지원사업단 등이 입주할 예정이고, 향후 참여를 원하는 다른 기관이 있을 경우 추가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입주한 지원 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그간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야 했던 범죄피해자들의 수고와 불편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피해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서울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적 확대를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진화하고 다양해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죄피해자들이 좀 더 빨리 치유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범죄피해자들이 다양한 지원을 편리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서울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앞으로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