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자가 분석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기자가 분석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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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코미디 정책하네요!

몇 년 전 모 지역 분양가 상한제 하였습니다.

분양가는 낮은데 왠만한 것들은 옵션으로 하고 별도 가격이더군요.

꼭 필요한 것들의 선택을 하면 결국 가격이 높아지더군요.

자동차로 예를 들어 이해를 돕자면 에어컨별도 또는 타이어별도인 것이지요.나라 살림을 코미디 하지 맙시다!

주택가격을 잡는 방법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닐 텐데 전문가들도 대책들을 내놓아도 솔직히 해법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은 이미 해봤잖아요.

그렇다면 분양제도를 고쳐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물건 다 만들어 놓고 사야지, 만들기 전에 사버리니, 거품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요. 해본 것들 말고 안 해본 것들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고 현재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집값 잡겠다고 대책 마구잡이로 내놓을 수도 없는 정부 입장인 것도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가장 큰 장점은 말 그대로 분양가격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설계 자재 면에서 품질저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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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은 분양가상한제 이후  똑같이 높을 겁니다. 이건 경쟁률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로또 청약으로 과도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거를 돌려서 말하는거지 경쟁률은 솔직히 크게 관련 없습니다. 지금이나 분양가상한제 이후나 당첨확률 때문에 고민할 건 아니라고 봐요.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 정부가 검토 중인 것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이 아니다. 이미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요건이 까다로워 적용이 안 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참에 그 요건을 완화해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에 손쉽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하려는 게 정부의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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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엔 여러 부작용 요소가 숨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상한제 적용이 전체 집값을 낮추는 효과를 내려면 공급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되면 재건축·재개발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게 불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중고 아파트의 가격까지 덩달아 올라가기 쉽다.
 
집값 안정을 위한 또 하나의 전제는 분양가 상한제를 업고 새 집을 싸게 구입한 사람이 그 집을 싸게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싸게 얻은 집이라고 해서 싸게 판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거꾸로 로또 분양이 성행하면 할수록 투기 세력이 몰려들고, 그에 따라 특정 지역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면서 중고주택 가격까지 들썩일 수 있다. 중고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면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게 정한 이치다.

우리나라 집값은 왜 이리 잡히지 않는답니까?

진정 집값을 안정화시키시려면 건설사들 편리 봐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