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 위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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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 위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새로 발족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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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공식 출범했니다.법무부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족식을 열어, 1기 위원회에 참여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현직 부장검사와 검사 1명을 비롯해 사법농단을 최초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 등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16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2기 개혁위는 발족식에 이어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첫번째 안건인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