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추미애·심재철·박은정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법세련, 추미애·심재철·박은정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씨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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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1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들이 "사실상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지휘한 것은 압수수색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서부지검 고발장을 내는 데 대해 "최근 초유의 검찰 무력화 사태에도 정권 앞잡이 노릇하는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없는 대검찰청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지적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