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전면 폐지 "찬성 51 vs 반대 37.4"

 “고교체계, 일반고로 단순화”
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현 고교 체계를 일반고 중심으로 단순화하자”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전면 폐지를 정식 제안했다. 현재의 ‘교육청 평가 후 지정 취소’ 방식은 점진적 폐지인데, 관련법을 개정해 아예 ‘일괄 폐지’하자는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화문 형식으로 18쪽 분량의 ‘일반고 전환 자사고 동반성장 방안 포함 일반고 종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교육부는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자사고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법령 개정이 어려우면 자사고·외고 폐지 여부를 묻는 대국민 공론화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초·중등교육이 대입 중심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려면 “교육부가 나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제2의 고교 평준화’로 표현하며 “서울 학생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를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전환 자사고’에 대해서는 △조기 안착을 위해 총 20억 원 지원(교육청 10억 원, 교육부 10억 원) △학교 희망 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교과 중점학교·교과교실제 우선 지정 △컨설팅 학교별 맞춤형 지원 전략 제공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일반고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을 인근 학교와 공유하는 ‘권역별 공유 캠퍼스’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