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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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본격화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업무협약

​이화순 행정2부지사(중), 안병용 의정부시장(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임성 회장(우)이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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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지난 12월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함께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뜻을 함께 공유하고 각각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세 기관 간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경자 도의원, 이영봉 도의원, 권재형 도의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여 뜻을 같이하고 자리를 빛내주었다.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경기남부의 부천, 김포와 더불어,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해당된다.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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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인구 300만의 인천시의 경우 올해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34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는 별도의 원외재판부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부 도민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의정부시 기준)의 먼 거리를 오고가야 했다.

더욱이 2018년 기준 의정부 지방법원의 민사᛫가사 사건의 처리건수는 2천385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천654건 대비 약 90%에 육박해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캠페인, 유치 음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1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유치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정부, 국회, 대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유치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법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며 “오늘 협약은 시작이다.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늘의 협약은 우리 시민들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사법평등권 보장을 위해 함께 뛰는 첫 걸음이다"라며,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힘을 합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