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 틀 강제변경, 5,16 혁명정부 이후 처음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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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1-01 19:53

국회의원의 권리와 힘을 키우는 법안은 날치기로 순식간에 통과시키면서 민생법안은 1년이 지나도록 의결하지 않는다.

민주당과 군소정당 등 범 여권이 지난 2019년 12월 30일 야당의 반대를 뚫고 선거법 일방 변경을 밀어 붙인지 3일 만에 끝내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했다.

아마도 총선 전에 모든 걸 해치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듯싶다.

공수처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새로 만드는 법으로써 나라의 형사시스템을 뿌리 채 뒤흔드는 입법이다.

헌법에 존재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고 민변과 시민단체 출신들이 검사나 수사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럴 거면 국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옥상옥의 기관도 하나 더 만들고 대통령을 관리하는 기구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

또한, 난수표 선거법도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패배한 정당에 투표한 국민이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는가?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모두 나라의 근본을 규정하는 법이고, 이런 법률은 어떤 경우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여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뜻이 모아질 때 까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여당 의원들과 친여 군소정당 의원들의 손을 빌려 절반을 조금 넘는 찬성표로 국가의 기본 틀을 바꿔버린다는 것은 군사정권 이후 처음 발생한 사태다.

이번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킨 절차도 납득할 수 없지만 통과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가 당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 진 법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둔갑시켜 철저히 민주적인 절차를 농락해버렸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패스트트랙에 전혀 문제없는 법안을 올려놓았다가 나중에 내용을 급조하여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야바위 수법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범여권과 군소정당 간 거래의 산물로 탄생한 누더기 악법이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나서자 정권 보위를 위해 서둘러 공수처법을 만들었고, 군소정당들은 자기 밥그릇 늘리기 위해 연동형제로 선거법을 바꾸는데 일등공신 노릇을 한 것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의 근본 틀이 여᛫여 간 심사숙고한 논의는 내팽긴 채 자당의 정파와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과연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가늠도 못하면서 언뜻하면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등 온갖 미사여구 동원하여 나불대는데 이제 순진한 국민을 볼모롤 잡는 언행은 절대 하지 말기 바란다.

지금 여당과 군소정당들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의 386세대이거나 이에 편승한 비슷한 세력들이고,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훈장처럼 내세워 왔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본틀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군사정권과 같은 작태를 보이는지 한심할 뿐이다.

그렇다고 야당은 잘못된 이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저력도 없고 대한민국의 병세는 중태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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