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반발 ~ 참여연대 양홍석 소장 “옳은 방향인지 의문”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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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반발

참여연대 양홍석 소장 “옳은 방향인지 의문” 사퇴

“검찰의 관여범위 등 제한한 것은 부당”

참여연대 양홍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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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사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찬성한 참여연대와 생각이 다르다며 소장직을 사퇴했다.

 수사권 조정안의 후폭풍이 검찰을 넘어 재야 시민사회까지 확산했다.

​문재인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진보진영 내부에서 나온 비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1월 15일 양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경찰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검찰의 관여시점·관여범위·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를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에서 직책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양 소장은 “한쪽 날개를 스스로 꺾어 버린 새는 더 이상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갯짓을 할 수 없다”는 문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전날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안 통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며 “미흡하나마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했다.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양 소장은 2008년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이후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소송, 촛불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사건 등을 맡으며 10여년 간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