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률 2 페이지 > 시사법률신문

사회법률 목록

• 22 정부, MB 등 1373명 특별사면… 김경수는 복권 없이 형 면제 김기춘·이병기·남재준 등도 들어가 H인기글 정부, MB 등 1373명 특별사면… 김경수는 복권 없이 형 면제김기춘·이병기·남재준 등도 들어가정부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실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고, 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번 특별사면에선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 선거사범 사면 등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 8월 광복 77주년을 맞아 단행한 사면 이후 . . .
• 21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 재판부 “공무원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 초래” H인기글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재판부 “공무원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 초래”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정보를 받고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 . . .
• 20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무성, 사무처장에 석동현 H인기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무성, 사무처장에 석동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석동현 변호사   민주평통 신임 수석부의장으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신임 사무처장으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평통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통일에 관한 국민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헌법기관이자 자문기관이다.민주평통 의장은 대통령이 맡게 되며, 수석부의장은 다선 의원이나 대통령 측근들이 맡아왔다. 제20기 수석부의장은 이석현 전 국회의원 . . .
• 19 “국회 완전 개판, 이젠 두렵다”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꼼 ~ 전국 부장검사 69명 회의 “검수완박용 꼼수… H인기글 “국회 완전 개판, 이젠 두렵다”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꼼수 탈당 비판전국 부장검사 69명 회의 “검수완박용 꼼수탈당은 입법 농단”지난 4월 20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응을 위해 열린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검사들이 걸어 들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을 20일 탈당시키자 법조계와 법학계 등에서는 “법치를 무시한 ‘입법 농단’”이 . . .
• 18 민변 새 회장에 조영선 변호사 H인기글 민변 새 회장에 조영선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새 회장에 조영선 변호사가 선출됐다.민변은 지난 3월 21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15대 회장으로 조영선(56) 변호사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5월 28일부터 2년이다. 감사에는 김준현 변호사와 여연심 변호사가 선출됐다.조 변호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3 . . .
• 17 대리운전기사 기다리다 5~6m 차량 이동했어도 면허 취소 H인기글 대리운전기사 기다리다 5~6m 차량 이동했어도 면허 취소중앙행심위 "음주운전거리 짧아도 음주했다면 면허 취소 정당"   운전거리가 짧아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중앙행심위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차량으로 5~6m를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운전면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밤늦게 . . .
• 16 [판결] 유부녀 집에서 성관계 맺었어도 주거침입죄 아니다 H인기글 [판결] 유부녀 집에서 성관계 맺었어도 주거침입죄 아니다대법원, 판례 변경 따라 또 무죄 판단…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유부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을 통해 기존 입장을 변경해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 . . .
• 15 [판결] 상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다 H인기글 [판결] 상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다주차장서 상가로 연결된 입구 없고 분양계약서에도 주차장 포함 안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 대법원, 상가와 입주민간 소송서 아파트 입주민 측 손 들어줘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므로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한 B씨 등이 이 아파트 입 . . .
• 14 “세입자 야반도주했는데…청소하면 주거침입죄” 집주인의 호소 H인기글 “세입자 야반도주했는데..집 주인이 청소하면 주거침입죄” 집주인의 호소   한 집주인이 5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고 사라진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뺄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세입자가 야반도주했다. 나 홀로 소송 준비 중인데, 빠르게 처리할 방법이 없겠느냐”며 법률 상담을 하는 집주인의 글이 올라왔다. 집주인 A씨는 “(세입자가) 일요일에 방을 보러 왔는데, 월요일인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며 보증금을 받기로 . . .
• 13 “강한 변협으로”… 이종엽 협회장 체제 출범 H인기글 ​“강한 변협으로”… 이종엽 협회장 체제 출범2021년 정기총회… 부협회장·이사 등 새 집행부 발표​2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종엽(왼쪽) 신임 협회장이 이찬희(오른쪽) 전임 협회장으로부터 협회기를 건네받아 힘차게 흔들고 있다.​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이끄는 제51대 대한변협 집행부가 출범했다. 법조인접직역 및 법률플랫폼에 강력 대응하는 등 직역수호에 앞장서는 한편, 변협의 위상을 세우는 개혁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 . . .
• 12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원보증을 서 준 사람이 회사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이 돈을 제가 … H인기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원보증을 서 준 사람이 회사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이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답 : ​신원보증계약은 계약성립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 11 상가권리금 회수할 수 있을까 H인기글 상가권리금 회수할 수 있을까 A는 같은 장소에서 5년째 운영 중이던 B의 식당을 인수해 3년째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A가 폐업여부를 두고 고민하던 중, 평소 식당운영에 관심을 보였던 지인 C가 자신에게 가게를 넘기라는 제안을 해왔다. 이에 A는 주변 상가들의 권리금 시세와 매출 등을 고려해 일정금액의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겼다.   하지만 막상 운영을 시작하자 식당 매출은 C의 예상보다 적었다. 우연히 A가 가게를 양도받으면 . . .
• 10 월세 안 내는 임차인 어떻게 내보낼까 H인기글 월세 안 내는 임차인 어떻게 내보낼까 A씨는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세입자 B씨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한두번은 그냥 넘어갔지만 그 뒤로 월세를 밀리는 일이 잦아지더니 3개월 전부터는 월세가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A는 지난달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알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중이다. 문제는 B가 집을 비우는 일이 많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수차례 B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한 A는 결국 자신이 가진 . . .
• 9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상가를 비워줘야 할까? H인기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상가를 비워줘야 할까? A는 2018년 3월, 보증금 1억에 월150만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하고 상가를 임차해 커피전문점을 시작했다. 개업 준비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들자 짧은 임대기간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건물주인 B와 합의해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A는 해당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큰 문제없이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최근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새 건물주인 C가 A의 상가가 포함된 층 전체를 한 대형 . . .
• 8 내 사진을 남이 마음대로 썼다면? H인기글 내 사진을 남이 마음대로 썼다면?불법 사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은 A씨는 매일 그 날 입은 옷을 사진으로 찍어 브랜드나 구매정보를 함께 표시해 SNS계정에 올리고 있다. 비슷한 분야의 SNS 사용자와 교류하며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브랜드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A는 자신의 사진이 B브랜드 회사 홍보용 SNS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SNS 친구를 통해 알게 . . .

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작성자 검색어 필수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