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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상가를 비워줘야 할까? H인기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상가를 비워줘야 할까? A는 2018년 3월, 보증금 1억에 월150만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하고 상가를 임차해 커피전문점을 시작했다. 개업 준비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들자 짧은 임대기간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건물주인 B와 합의해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A는 해당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큰 문제없이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최근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새 건물주인 C가 A의 상가가 포함된 층 전체를 한 대형 . . .
• 8 내 사진을 남이 마음대로 썼다면? H인기글 내 사진을 남이 마음대로 썼다면?불법 사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은 A씨는 매일 그 날 입은 옷을 사진으로 찍어 브랜드나 구매정보를 함께 표시해 SNS계정에 올리고 있다. 비슷한 분야의 SNS 사용자와 교류하며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브랜드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A는 자신의 사진이 B브랜드 회사 홍보용 SNS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SNS 친구를 통해 알게 . . .
• 7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 아닌 필수 H인기글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 아닌 필수 수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A는 손님이 많아지는 여름이면 기존 직원들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로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해왔다. 새로 고용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로기간은 길어야 3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부담스러운 과정은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고용하기로 한 B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A는 고민에 빠졌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라고 하는데 정말 단기간 아르바이트 직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 . . .
• 6 '아르바이트생'도 연차휴가 대상 H인기글 '아르바이트생'도 연차휴가 대상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3년째 주말 아르바이트 중인 A는 최근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A는 자신과 같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A는 그동안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   A는 매주 주말 오전 10시부터 장사가 끝나는 저녁 9시까지 근무했다. 규모가 크고 주말이면 손님이 많아 A 같은 처지의 아르바이트 직원만 해도 8명이 넘는다. A는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한 적이 . . .
• 5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해고수당 지급해야 H인기글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해고수당 지급해야 직원이 5인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 다니고 있던 A는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중 최근 해고통보를 받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A는 퇴직금은커녕 밀린 임금과 해고수당도 받지 못했다. 예고도 없이 이뤄진 갑작스러운 해고에 억울한 마음이 든 A는 사업주에게 연체된 임금과 해고수당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 . . .
• 4 채용예정자 채용취소,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어 H인기글 채용예정자 채용취소,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어   대학졸업을 앞둔 A는 얼마 전 갑회사의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입사원 모집에 지원해 최종합격했다. 채용예정통지를 받은 A는 졸업준비와 함께 입사예정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며 회사와 연봉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등 바쁘게 지냈다. 그러나 갑자기 갑회사로부터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채용취소 통지를 받았다.   '채용예정'이란 정식채용 상당기간 전 채용할 근로자를 미리 선정해 두는 것을 말한 . . .
• 3 관리인·경비원 업무상 사고, 산재 가능 H인기글 관리인·경비원 업무상 사고, 산재 가능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A는 순찰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심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와 다리를 다쳐 입원 중이다. 다른 아파트의 경비원인 B는 입주민들로부터 매일 쏟아지는 불합리한 민원과 모욕적인 대우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와 B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관리인 또는 경비원과 같이 주로 감시적 업무를 담당하며 건물 등을 순찰하고 관리하지만 일반적인 근로와 달리 그 업무가 . . .
• 2 업무 중 코로나19 감염, 산업재해 인정될까 H인기글 업무 중 코로나19 감염, 산업재해 인정될까   약사인 A는 최근 환자들은 물론 마스크구매자들까지 몰려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B는 영업사원으로서 업무상 외근과 미팅이 많은 편인데 최근 거래처 중 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C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얼마 전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모임이 자제되는 상황이었지만 새로 입사한 사원들을 환영하기 위한 자리였기에 불참할 수 없었다.   A와 B, C는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는 . . .
• 1 폭언으로 인한 정신장애 상해죄 될 수 있다 H인기글 ​폭언으로 인한 정신장애 상해죄 될 수 있다 입사 때부터 A의 직속 상사였던 B는 일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업무를 맡기는가 하면, 외모비하와 도가 지나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A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이러한 B의 만행에 대해 회사에 신고했지만, B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업무로 복귀했다.   B의 복귀 후 A는 한층 더 심해진 폭언과 괴롭힘을 견뎌야 했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중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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