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레시의회 문재호 의원, 손동숙 의원, 조현숙 의원 시정질의

고양특례시의회 문재호 의원‘시정질의’

【고양시민 범법자로 만드는 교통시설행정, 이대로 방치할것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행정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합니다.

문재호 시의원.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시의원(원신동, 고양동, 관산동)은 제272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 행정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란 주제로 시정 질의를 했다.

시정 질의에서 문 의원은 교통법규와 행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고양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넘어 고양시민들을 기만하고 잘못 부과된 과태료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는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에 대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 통행 시 안전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준법정신은 매우 높아졌다”며 이에 따른 행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30km 속도제한을 감시하는 무인단속 장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기 위한 표지판, 도로면 도색 및 표기, 과속방지턱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이 폐업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조건이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련 교통시설 표식제거 등 폐업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적법하지 않은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문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고양시 내 폐업한 어린이집 현황 파악이 진행됐는지, 후속 행정 조치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늦어지는 행정 처리로 시민들에게 실효성 없는 무의미한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만드는 일을 만들고 있다”며 폐업에 따른 교통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시정질의’

[고양시 행정의 단면, 절반의 선택과 절반의 가치···노면, 자유로청소]

손동숙 시의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시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고양시 노면 청소 ▲자유로 청소용역에 관한 현안 문제를 질의하였다.

시정질의에서 손 의원은 지난 2013년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된 현 고양시 노면 청소및 자유로 청소용역 대행사업의 입찰방식에 관한 현안 문제에 대해 고양시장을 상대로 질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 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점이 부각되어 있는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입찰방식을 변경했냐는 것이었다.

고양시 노면청소 및 자유로 청소용역대행사업은 2013년 감사결과에서 계약의 부적정 그리고 대행자의 횡령과 착복이 발견되어 고발 조치되었다. 이후 중앙부처(안행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현 ‘조달청 전자입찰방식’으로 변경 된 것이다.

당시 고양시 담당부서 직원들은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대행자는 고발조치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동숙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2년 단기 계약에 따른 연속성이 보장이 안 돼 청소용역업체 근무자들의 고용불안과 청소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결국 입찰방식의 변경을 통해 공정한 업체선정으로 청소문화를 발전시키고자했던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고양시는 “덕양구 관내와 제2자유로를 1개 권역으로, 일산동·서구노면청소와 제1자유로 가로청소를 1개 권역으로 하여 2개 권역의 청소대행 업무를 관내 업체와 타지역업체가 번갈아가며 진행하고 있다”며 인근 시군은 현황을 봤을 때 직영을 포함한 민간수의계약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고양시는 시민의 혈세로 매년 수십억의 대행비를 타 지역 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입찰방식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다시 “민간위탁심사방식 전환을 통해 관내 업체의 참여율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손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결국 감사 결과와 중앙부처 권고에만 맞추기에 급급했던 면피행정”이었다고 문제점을 꼬집으며, 입찰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1개 사업자가 1개 권역만을 계약할 수 있도록 입찰방식을 변경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타 지자체의 정책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과 ▲청소 근로자의 복지 및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 ▲무방비 상태에서 특수 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메뉴얼 수립을 고양시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무릎에 고름이 찼다고 다리를 절단하는 외과의사는 없을 것이라 말하며 “행정의 진정한 가치는 끊임없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에 있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고양시는 공정한 업체 선정을 통한 적극 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시정 질의를 마쳤다.

고양특례시의회 조현숙 의원‘시정질의’

【제도와 절차를 외면한 일방통행 행정】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조현숙 시의원.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시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청사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제로 시정 질의를 했다.

시정 질의에서 조 의원은 신청사 원안 진행과정을 되짚어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례제정, 신청사 입지선정,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용역, 경기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통한 그린밸트 해제, 107억에 달하는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했고 신청사에 관련 설계용역과 실시설계가 진행되며 현재 약 68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그간의 진행상황을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특정지역을 거론하기에 앞서 이번 신청사 이전발표가 합법적인 행정절차와 필수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예산 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이동환 시장에게 이미 집행된 예산과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축사와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송비용, 패소 시 발생하는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신청사 원안은 고양시민의 간절한 바람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획·수립된 것이란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백석동 업무빌딩은 자족시설을 위한 빌딩으로 고양시가 주력산업으로 추구하고있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산업 등의 업체를 유치하여 집적한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조현숙 의원은 “정치적은 논리는 배제하고, 의회와의 양방향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멈출 수 있게 신청사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