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 불법대부업 조직총책 및 조직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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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12 14:28본문
고양경찰서
불법대부업 조직총책 및 조직원 일당 검거
나체 전단지를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연이자 4,000% 넘는 이자를 수취
불법대부 조직 총책 및 조직원 15명 검거(구속 6명)
212명에게 5억 원 빌려주고 8억 5천만 원 상환, 3억 5천만 원 고리이자 수취
주거에서 명품시계(시가 1억6천만 원 상당) 및 현금 약 1억 3,000만 원 압수
불법대부업 조직 사무실.
경기북부경찰청 고양경찰서(서장 양우철)는 불법대부업 조직을 구성한 뒤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 212명을 상대로 연이율 4,000%가 넘는 이자로 인터
넷에서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연체 시 채무자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
성한 전단지를 제작하여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대부업 조직일당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불법대부업 조직단들이 사용한 압수 대포폰과 골드바 현금.
고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범죄단체조직·활동, 대▲부업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여 총책 A씨(30대)를 포함한 조직원 6명
을 구속하였고 나머지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3) 불법대부업 조직단들이 사용한 압수 대포폰
※ 적용법조 : 형법(범죄단체등의조직, 가입활동), 대부업등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 채권의공정한추심법률위반(불법채권추심), 성폭력범죄의처
벌 등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
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불법대부업 조직단들이 사용한 유심카드.
이들은 일명 ‘권00, 조00, 이00 등’ 가명을 사용, ’21. 11월부터 올해 6월경까지 대
구에 대부사무실 9곳을 차려 놓고 피해자 212명에게 총 5억 원을 빌려준 후, 이자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3개월 단위
로 사무실을 옮겨가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
하였고, 이자 등이 연체되면 채무자 얼굴을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전단지를 제
작하여 가족, 지인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수법의 ‘나체추심’ 까
지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법대부업 조직단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연이
자 4,000% 넘는 이자로 갈취한 돈.
이에 경찰은 A씨(30대)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들이 총책, 관리자, 하부조직
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통솔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조직한 사실
을 확인하고 검거된 15명 전원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죄를 의율하였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
출 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강요하여 상환 금액이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