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기준 무시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안) 철회 촉구

성 명 서

기준 무시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안) 철회 촉구

양주시의회 정창철 의장이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둔 지난 12월 5일법정시한(선거일 1년전)을 훌쩍 넘긴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안건은 처리를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구획조정안에는 현재 △동두천·연천 △양주시△포천·가평 등의 지역구를 △동두천·양주 갑,을 △포천·연천·가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로 인한 시민들의 극심한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 양주시의 경우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던 단독선거구에서 양주시를 동서로 양분한 듯 읍면지역인 백석읍·은현면·남면·광적면·장흥면에 동두천시를 포함한 선거구와 회천1·2·3동, 옥정1·2동, 양주1·2동을 포함한 또 하나의 선거구로 확정안이 제출되었다.

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제출된 획정(안)은 법령의 기본원칙을 위배함은 물론 양주시 지역을 이분화시켜 지역의 대표성 반영 저해와 양주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 특히, 동두천시와 양주시 읍면지역 일부가 병합된 선거구의 경우, 선거인의 숫자가 많은 동두천시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속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주의라는 병폐를 탄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이번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인구수만을 잣대로 들이댄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이고 다원적인 차원의 접근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편의성만 따진 결과로 외형적이고, 표면적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함께 유지하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인구수가 편중된 과밀 지역과 읍면의 과소지역의 균형발전에 어떤 장애 요소가 될지를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양주시민은 큰 혼란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이는 현재 양주시의 동·서지역의 격차 문제처럼, 남·북 지역의 불균형은 불 보듯 뻔하며, 더구나 선거구의 분리로 인해 양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공정한 행정서비스 마저 누릴 수 없는 상황 또한 예상된다.

 12월1일 현재 양주시의 인구는 26만7천명으로 올해 1월기준 24만5천명에서 2만1천명이 증가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인구편차 허용범위 273,200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증가율을 감안하면 오히려 분구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서 일부 지역을 다른 자치단체와 병합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 우리나라는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지 않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그 기본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무시할 경우 선거구는 그리스신화의 괴물인 게리맨더링이 될 수 밖에 없다.

 30만 더 나아가 50만의 인구로 성장세에 있는 양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행정구역, 지리적여건, 인구, 교통, 생활문화권을 기본원칙의 범위를 준수하고,

 양주시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다분화시켜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시민 불편 발생이 불 보듯 뻔한 금번 선거구 획정(안)은 양주시 시민 모두가 원하는 단독선거구로 조정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 12. 18.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